이 대통령 “북한과 대화여건 조성에 필요시 한미훈련 문제도 고민 가능”

계엄 1년 계기 외신기자 간담회서 밝혀
한미훈련 문제도 北과 대화의제화 용의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북한과의 대화재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과 한미연합 군사훈련 조정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가장 민감한 ‘안보 불안’으로 지목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선제적 축소·조정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라 북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외신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해당 언급은 미북대화 재개를 위해 이 대통령이 앞서 강조했던 ‘페이스 메이커’ 역할 구상을 묻고 답변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의 상태는 바늘구멍조차도 없는 상태다. 대화가 완전히 단절됐을 뿐 아니라 대화통로, 하다못해 비상연락망까지 다 끊어졌다”며 현재 남북관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긴장 완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일방적으로 유화적 조치들을 하는 것 정도”라며 휴전협정 당사자인 미국은 한국보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체제 보전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이를 보장할 수 잇는 곳이 미국이지 대한민국은 주요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한반도 상황의 직접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북측이다, 안타깝지만”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 주변 강대국이 아닌 남·북한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북미관계가 먼저 개선되는 것이 한반도 문제 해결하거나 또는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제 판단”이라며 “(한국은) 언제든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객관적인 상황들을 최대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북한이 과거부터 핵심적 대북적대시 정책으로 비난하고 있는 한미군사훈련의 축소·연기·조정 문제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미북·남북)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또 미국이 전략적 레버리지(지렛대)가 필요하다면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고 해 줘야 미국도 북한과 협상 또는 대화 문을 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끊임없이 (미북대화 재개) 환경을 조성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 나가고, 또 이것이 근본적으론 주체적으로 우리가 한반도 문제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페이스 메이커’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