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금 남북관계 바늘구멍조차 없는 상태"

3일 외신기자회견 답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유화적 제스처"
트럼프 대통령 '평화 의지' 강조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정세와 남북 대화 단절 상황을 언급하며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의 상태는 바늘구멍조차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남북 간 연락 채널이 사실상 전면 차단된 만큼 정부는 “일방적 유화 조치”라도 이어가며 대화의 여지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대화가 완전히 단절됐고, 하다못해 비상연락망까지 끊어진 상태”라며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북한은 우리 남측의 접촉 노력에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북방송 중단, 단파방송 중단과 같은 조치, 오해될 수 있는 군사적 행동 최소화 같은 유화적 제스처를 끊임없이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관계의 구조적 현실도 언급했다.

그는 “한반도는 70년간 정전 상태다. 휴전협정의 법률적 당사자가 미국”이라며 “대한민국은 당시 지휘권을 미국에 양도했던 이유로 참여하지 못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선호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북한의 최종 과제는 체제 보전이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곳이 미국이라고 판단하는 듯하다. 대한민국은 주요 주체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그는 “사실 한반도 상황의 직접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북측”이라며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의지’를 언급하며 “현실적으로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많다. 남측 입장 때문에 북미 간 협상이나 소통이 제한받지 않도록, 북미 대화를 위한 제반 조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판문점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며 “객관적 조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통미봉남이라는 형식적 내용 때문에 제한을 받는 상황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미 관계 개선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제 판단”이라고 했다.

APEC 회의 당시 상황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를 원했고 기대도 했지만 잘 안됐다”며 “상황은 언제든 변한다. 우리는 언제든 소통하고 최대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훈련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대화 요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전략적 레버리지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그래야 미국도 대화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