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대신 맞느라 고생" 鄭 격려한 李… 나경원 "대장동 셀프 면죄 자백"

李, 정성호 법무에 "수면 밑 백조 발 역할 감사"
羅, "항소 포기 지시·방조 실토 아닌가" 공세
"조폭 두목이 '감빵행 부하'에게 하는 말 같다"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도중 이재명 대통령(앞줄 뒷모습)의 모두 발언을 정성호(맨 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경청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요즘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신다."

2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건넨 발언이다. 이 대통령 연루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결과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법무부의 외압 의혹 등으로 야권에서 집중포화를 맞은 데다, 한편으로는 여권 지지층에서도 '검사 집단 반발에 미온적 대처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정 장관을 격려한 언급으로 해석됐다.

대통령 격려에… 鄭 "열심히 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에는 공격 재개의 빌미를 준 듯한 모습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셀프 면죄부'를 자백한 것"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나선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공유하고 "대장동 공소취소 지시 자백하나"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의 '정 장관 격려'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시작 무렵 나왔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법무부 장관님, 요새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시죠?"라고 웃으며 말했고, 정 장관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원래 백조가 우아한 태도를 취하는 근저에는 수면 아래 엄청난 발의 작동이 있다. 수면은 안정적이라 그걸 잘 모른다"고 밝힌 뒤 "발 역할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나 의원은 이를 두고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셀프 면죄부 작업'을 정작 누가 지시·방조했는지 스스로 실토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또 "조폭 두목이 범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감빵(감옥) 가는 부하에게 하는 말 같다"고도 했다. 법무부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를 막았고, 그 배후에는 결국 이 대통령이 있다는 게 나 의원의 의심이다.

羅 "李 '셀프 범죄 지우기' 실체 수사해야"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도 촉구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 개인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린 항소 포기, 8,000억 원대 범죄수익 환수 포기 결정은 명백한 이해충돌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이 대통령실 혹은 장관 라인을 통해 이뤄졌다면 이는 직권남용, 권한남용, 국고손실죄와 연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셀프 '범죄 지우기'의 실체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결과(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피고인들에게 일부 무죄 선고)와 관련, 항소를 포기했다. 야권에선 "대장동 일당과 공범 관계로 묶인 이 대통령을 위해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검사들의 집단 반발도 이어졌다. "검찰 실무에 안 맞는, 석연치 않은 항소 포기" "일부 피고인은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했다" 등 상반된 해석이 나오며 거센 논란도 일었다. 정 장관은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항소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만 했다"며 "법리적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