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등·변동성 잡기 나선 정부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 연장 추진 : zum 뉴스

기업 환전·해외투자 점검 통해
수출 대금의 시장 환전 유도도

정부가 연말 만료를 앞둔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검토한다. 외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출기업의 환전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측과 전날 만나 외환시장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연말 만료를 앞둔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에도 착수했다.

국민연금은 외환시장을 통하지 않고 한은으로부터 직접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연간 650억달러 한도의 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외환 당국은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 매입 과정에서 대규모 달러가 필요할 때, 보유 외환을 직접 공급해 현물환 시장의 매수 압력을 완화함으로써 환율 급등과 변동성을 억제해왔다.

회의에서 정부는 수출기업의 환전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 지원 수단과 연계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외화 유출입 흐름을 자세히 파악하는 한편, 정책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수출대금 시장 환전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면 달러 공급이 늘어나고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금감원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과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

이날 구 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단기적으로는 시장 기대심리 반전을 위한 외환시장 변동성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그러나 정부가 고환율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것만으로 환율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부는 고환율에 따른 물가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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