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 5600건 '역대 최대'

대출 한도 제한 등 부동산 대책 영향 풀이
성동·용산구 10%...집 값 띄우기 의혹도

28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아파트. 연합뉴스

올해 서울 아파트를 매매한 후 계약을 해제한 비율이 최근 5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대출 한도를 낮추는 등 수요 억제책을 잇달아 시행한 결과로 풀이되는데, 일각에서는 집값을 띄우기 위한 교란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체계)에 따르면 올해 이달까지 신고된 매매 계약 7만5,339건 가운데 해제된 계약은 5,598건으로 전체의 7.4%에 달했다. 실거래가 체계에 계약 해제 여부를 공개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공공기관 매수를 제외한 계약만 따진 수치다.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율은 2020년 3.8%에서 2022년 5.9%로 뛰었다가 2023년과 지난해에는 4%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올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세 차례나 발표하자 계약을 해제하는 사례가 늘었다. 실제 월별 계약 해제율을 살펴보면 1, 2월 6%대에 머물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한 3월부터 5월까지 8.3%에서 9.9%로 높아졌다. 특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은 6월에는 10.6%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치구별로는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성동구 해제율(10.2%)이 가장 높았다. 이어 용산구(10.1%) 중구(9.8%) 중랑구(9.3%) 서대문구(9%) 강동구(8.7%) 강남구(8.6%)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이른바 '강남 3구'에 속하는 송파구는 5.1%로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낮았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