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을 동원해 다른 나라 이민정책에 관여할 움직임을 보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직접 반발하고 나섰다.
메르츠 총리는 2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민정책은 우리 문제이며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결정한다”며 “외부의 훈계는 필요없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독일은 정부 교체 이래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서 유럽 차원의 망명·이민정책을 새로 만드는 중이며 이 역시 유럽이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유럽과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해외공관에 ‘이민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제기하기 위해 주재국 정부 및각 당국과 정기적으로 접촉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문을 보낸 바 있다. 전문에는 ‘대규모 이민의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장한다’는 등 내정간섭으로 비칠 수 있는 지시가 포함돼 해당 국가들의 반발을 샀다.
메르츠 총리는 2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민정책은 우리 문제이며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결정한다”며 “외부의 훈계는 필요없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독일은 정부 교체 이래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서 유럽 차원의 망명·이민정책을 새로 만드는 중이며 이 역시 유럽이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AP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최근 유럽과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해외공관에 ‘이민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제기하기 위해 주재국 정부 및각 당국과 정기적으로 접촉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문을 보낸 바 있다. 전문에는 ‘대규모 이민의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장한다’는 등 내정간섭으로 비칠 수 있는 지시가 포함돼 해당 국가들의 반발을 샀다.
독일은 이미 지난 5월 메르츠 종리 취임 이후 이민 강경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시리아 내전 등으로 난민이 밀려든 2010년대 중반부터 유럽의 포용적 난민정책을 주도했으나 메르츠 총리는 주변국 반발에도 국경에서 불법 이민자를 돌려보내고 우크라이나 피란민 지원을 축소하는 등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반발이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극우세력과 밀착한 극우 독일대안당(AfD)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극우 정당을 정치적 대화 상대로 취급하지 않는 독일 기성 정치권은 트럼프 정부와 AfD의 밀착을 경계해 왔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 2월 총선에서 일론 머스크 등 친트럼프 인사들이 AfD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자 “나는 미국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독일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했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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