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정복 인천시장 기소…국힘 대선 경선에 공무원 동원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이 4월9일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경선운동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인훈 부장)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 비서관 ㄱ씨, 인천시 홍보기획관실 공무원 ㄴ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당내 경선 기간 중 ㄱ씨 등 인천시 공무원과 선거캠프 종사자와 공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당내 경선운동 홍보물을 올리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유 시장은 지난 4월9일부터 같은달 21일까지 ㄱ씨, ㄴ씨와 공모해 자신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유 시장의 홍보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와 ㄴ씨가 올린 게시글은 유 시장의 국민의힘 당내경선운동, 대선운동 홍보물, 업적 홍보물 등 116건으로 조사됐다.

유 시장은 또 당내경선 1차 여론조사 전날인 지난 4월20일, 선거캠프 법무팀장과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와 공모해 선거 슬로건인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여론조사 참여 음성 메시지 180건을 전화로 보내고 여론조사 당일인 4월21일에는 전 인천시 홍보수석과 공모해 10개 신문사에 자서전 사진 등이 담긴 홍보성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전 인천시 정무수석은 4월9일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서 진행된 대선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관련 구호를 제창하고 10일부터 22일까지 유 시장의 선거캠프 사무실로 출근하며 상대 후보자의 정보 수집 및 기자 응대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중 인천시 비서실 소속 공무원 등 5명은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기소 유예 처분하거나 일부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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