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차 한-EU(유럽연합)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28일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개최했다.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는 2022년 11월 체결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이행을 위한 협의체로, 한국 과기정통부와 EU 집행위원회가 참여한다. 최근 인공지능(AI), 사이버 보안 등 디지털 패권 중요성이 떠오른 만큼 올해부터 양국 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로 격상됐다.
이날 양측은 반도체, 5G/6G, 양자 분야에 대한 기술혁신과 더불어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한 AI·데이터·사이버보안 분야 제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 EU는 현재 진행 중인 총 1200만유로(약 168억원) 규모의 공동연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을 통한 후속 지원방안을 검토했다. 호라이즌 유럽은 EU의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오는 2027년까지 총 955억유로(약 152조원) 지원한다. 또 내년 브뤼셀에서 '제3차 한-EU 반도체 연구자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반도체 인력교류 사업으로 기술개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5G/6G 분야에선 AI를 활용한 6G 통신기술 개발을 목표로 착수한 공동연구 과제를 지속 지원한다. 해당 연구 성과를 내년에 실증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글로벌 6G 표준화를 위해 3세대 파트너십 프로젝트(3GPP) 등 다자 협의체 협력 활동을 이어간다.
양자 분야에선 총 800만유로(약 136억원) 규모의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과제 공모 현황을 공유했다. 지난 2차 협의회의 후속조치로 한국 기관이 필수로 참여하는 과제를 편성, 내년 2월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더불어 양자기술 특화 다자 연구 플랫폼인 퀀테라(QuantERA)Ⅲ를 통한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내년 7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퀀텀코리아 2026 등에서 협력을 다진다.
━
"AI 기본법 만든 韓-EU 협의체 구축"
━
데이터 분야에선 '한국형 데이터스페이스' 구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한다. EU가 운영 중인 데이터스페이스(EU Dataspace)의 거버넌스와 이를 활용한 수익모델 등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 환경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능하도록 양국 데이터스페이스 간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분야에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EU 인공지능법(AI Act)을 바탕으로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부 간 협력을 추진한다. 한국과 EU는 인공지능 법안을 가장 먼저 제정한 국가인 만큼, 양국의 법제 운영 경험과 개선점을 공유하기 위한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축할 예정이다. 더불어 EU 인공지능법에 명시된 고위험 인공지능 및 범용 인공지능(GPAI) 관련 규제 대응을 위해 안전·신뢰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와 안전·신뢰 적합성 평가 인증기관을 국내에 지정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선 우리나라가 운영 중인 IoT(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제도를 소개하며 EU의 디지털 제품에 대한 보안인증 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양국 법제 간 상호인정 등 협력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공조를 강화하고 디지털 표준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의 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더불어 국제 규범을 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에서 논의된 인공지능, 데이터, 양자 등 핵심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 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통해 첨단기술 리더 국가로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