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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번엔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8명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27일)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 상당수에 의원직이 상실되는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지난 20일, 모든 피고인에 그에 못 미치는 벌금형이 선고된 상황.
대검 예규에 비춰도 다수가 항소 기준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구형량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돼 아쉽다" 면서도 "범행 동기가 사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내부의 반발을 거론하며 왜 지금은 조용하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말 검찰은 확실하게 개혁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철저히 감찰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는 당연한 결정이란 입장입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이 커 물타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윤한홍 의원과 곽상도·김선동·김성태 전 의원 등 8명은 어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며 "야당의 정치적 의사표시 공간을 넓히고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은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사건 결심 공판도 진행됩니다.
[영상편집 강경아 영상디자인 허성운]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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