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커홀릭 이 대통령…다자외교 무대서 리더 역할 하며 실익도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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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
○방송일자 : 2025년 11월 27일 (목)
○진행 : 정영진
○출연 :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 채윤경/ 기자
▶정영진
네 이번 시간은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님 모시고 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 그리고 또 조국혁신당의 최근 이슈들 한번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채윤경 기자님도 오셨고요.
▶채윤경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자 그러면 일단 뭐 중일 갈등도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 그 앞서서 대통령이 또 7박 10일 순방 마무리하고 오셨으니까 그 평가부터 한번 가볍게 좀 여쭤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형
대통령 본인도 사과하셨지만 워크 홀릭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일단 뭐 6박 10일 이러면 적어도 3일은 비행기에서 잤다는 얘기거든요.
기자들하고 수행원들 아마 너무 불쌍해요. 사과를 하셨어요.
다음부터는 조금 잡겠다. 근데 사실 그 얘기를 이미 미국 가고 일본 갈 때도 하셨거든요.
▶정영진
공무원들이 피곤하면 사실 국민들은 좀 편한 거죠.
▶김준형
예. 근데 진짜 체력도 좋으시지만 의욕이 그러니까 뭔가 지난 3년 동안 캐치업 그러니까 못했던 걸 빨리 만회하려는 그리고 정말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의욕이 정말 있으신 것 같아요.
▶정영진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한 건 알겠고요. 그럼 뭐가 있었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김준형
지금 우리가 크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대외 외교의 초유의 사태가 뭐냐 하면 미국이 제일 리스크가 된 거거든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뭐 한미 관계 조금 껄끄러웠을 때도 됐지만 외교 중에 가장 큰 사안이 미국이 됐고 그게 리스크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를 계속 선방하고 뭔가 막아내는 느낌이고요.
다른 쪽에서는 미국이 싫어하는 다자주의의 뭔가 리더가 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APEC 때도 트럼프가 하고 난 다음에 경주 선언 할 때도 실제로 이제 미국의 반대 때문에 다자주의나 무역 자유무역에 대해서 못 집어넣었지만 기본적으로 AI를 집어넣으면서 세계를 연결시키자는 거잖아요.
트럼프는 자르자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게 있고요.
이번에도 실제로 그 남아공이 트럼프한테 모욕을 당했던 남아공 대통령, 라마포사입니다.
▶정영진
그러네요. 백악관 가서 완전
▶채윤경
면전에서 막
▶김준형
실제로 g20이 하고 있는데도 트럼프가 또 올려 가지고 거기서 g20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까지 했거든요.
▶정영진
그래요? g20 하고 있는데?
▶김준형
왜냐하면 여전히 그때 가짜 뉴스 그러니까 백인을 학살한다는 가짜 동영상
▶정영진
농장주 쫓아낸다 이런거
▶김준형
그게 가짜 동영상이거든요. 그 얘기를 이번에도 또 했거든요.
그리고 더욱이 g20이 내년에는 미국이 개최입니다.
그러면 우리 올림픽처럼 그다음까지 공식적으로 끝날 때 옮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없었거든요.
그 세리머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개최가 불투명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긴 하는 모양인데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다자주의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러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g20은 2008년 그 유명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완전히 망하게 된 걸 실제로 20개국이 그 충격을 다 흡수해 준 거거든요.
그게 이제 2008년이잖아요.
▶정영진
특히 중국이 좀 많이 도와줬죠. 그때
▶김준형
그런데 묘하게 2028년 딱 20년 되는 시점에 우리나라 개최가 결정이 됐어요. 이번에
▶정영진
아 g20?
▶김준형
그러니까 운도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왜냐하면 안보리 의장 했죠.
그다음에 경주에서 APEC 의장 했죠. 또 2028년에는 g20 의장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 실제로 중국, 러시아, 미국이 다 안 왔잖아요.
그럼 한국이 대장을 한 겁니다. 보스를 한 겁니다.
▶정영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장 역할을 좀 하면서 다자주의도 좀 더 설파했는데 어쨌든 우리의 실익도 우리는 챙기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산 얘기도 좀 나오고 원전 얘기 그다음에 또 AI 관련된 이야기 좀 나오는데 실제로 좀 우리에게 이익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김준형
일단 UAE는 지금은 거의 공개된 비밀 중에 하나가 거의 준 군사동맹국 이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원전 팔아먹기 위해서 사실은 비밀리에 거의 준 군사동맹을 했거든요.
이게 의회를 왜 준이라고 그러냐 하면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계약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유에는 우리를 거의 동맹국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채윤경
그러니까 그게 유사시에 우리 군이 갈 수도 있다는
▶김준형
그것까지는 이제 저런 비밀을 안 봤으니까 그거는 아마 없을 건데 거의 무기 계약 이런 거 그런데 이번에 오히려 UAE에서 UAE가 갔을 때 이 비행기가 4대가 떴잖아요.
네 2대는 유럽산이고 미라지라는 전투기, 2대는 F-16이 미국산인데 이게 다 노후화돼 가지고 이거 다 없애고 한국형 전투기 보라매 kf21
그걸 아마 대량 구매할 거 곧 터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영진
그래요? 어디 거 사야 돼 그러면 주식을? 우리나라 전투기는 아마 워낙 하긴 오래됐죠.
보니까 미라지가 언제적 미라지입니까.
▶김준형
그러니까요. 그렇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가 방산이 물론 이제 저는 방산이 커지고 이게 결국 전쟁 무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여기에 대한 우려는 있는데 어찌 됐든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강자로 떠오르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정영진
근데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소총이든 무슨 자주포든 이 정도는 미국이 뭐라고 안 할 것 같은데 전투기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 전투기를 미국에 뭐 동의나 양해 같은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팔아도 괜찮긴 한 거예요?
▶김준형
아니 뭐 사실 그게 이제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전쟁 중인 상태가 아니니까 이번에 러우 전쟁 때 한국하고 북한의 탄약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축량이 우리는 이게 슬픈 현실인데 우리는 바로 쓸 수 있고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가 있고요. 둘은 미국은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가 수입 수출하면 기술의 염전처럼 기술이나 어떤 미국의 생태계. 방산, 원천 기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영진
시스템이 또 미국 시스템
▶김준형
시스템이 있으니까 미국도 덕을 보는 겁니다.
▶정영진
그럼 뭐 윈윈이네요.
▶김준형
윈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왜냐하면 좋은 일 시켜주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면 좋죠.
▶정영진
아 그렇죠.
▶김준형
또 하나는 인도네시아가 계속 우리를 애 먹였잖아요.
▶정영진
아이 그런
▶김준형
그런데 이제는 못 할 겁니다. 이제는 인도네시아 외에도 줄 데가 많아져서 인도네시아 저렇게 배짱 못 부릴 겁니다.
▶정영진
아 그래요? 그거 돈 받아와야 되잖아요.
▶김준형
돈 받아와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제 새로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이제 저런 식으로 계약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정영진
네 그리고 또 원전은 원전 얘기도
▶김준형
예 원전 얘기도 있고요.
▶정영진
원전은 또 미국이랑 또 연결이 돼 있네요. AI도 미국이랑 또 어쩔 수 없이 연결이 좀 되어있고
▶김준형
근데 UAE가 미국에 실리콘밸리가 있다면 중동에서 허브가 되는 게 UAE거든요.
▶정영진
그러니까 AI에 관한 굉장한 의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UAE와 우리가 방산, 원전 또 AI까지 굉장히 밀접한 협업을 아마
▶김준형
이집트하고도 또 되게
▶정영진
아 이집트하고도
▶김준형
거기도 좀 이집트가 경제가 어려워서 잘 챙겨 봐야 됩니다.
무조건 좋다고 좋은 조건을 줄 일이 아닙니다. 거기가
▶정영진
아 그래요? 하여튼 그래도
▶김준형
하여튼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는데 기대 쪽에 많다.
▶정영진
하여튼 뭐 그럼 이 순방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좋은 점수를 매겨도 좋을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국제 사회에서도 약간의 그 리더 역할도 좀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이익도 꽤 챙길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마련했다.
▶김준형
그럼요. 그리고 이게 없었던 외교잖아요. 지난 3년 동안에 윤석열 당시에는 미국하고 일본밖에 외교에 없었어요.
그런데 외교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다변화할수록 좋습니다.
▶정영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굉장히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 대미 특별투자법 관련해서 이제 정치권으로 좀 넘어간 거죠?
▶채윤경
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비준은 하지 않겠다고 했고 한미 관세 합의된 거를 대미 투자 특별법 형태로 발의를 해서 국회 통과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 3500억 달러를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고 관세는 25%에서 15%로 내린다.
1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 이제 국회에 올라가면 그냥 그대로 통과된다고 보면 돼요?
▶김준형
아니 제가 처음부터 이걸 우려하면서도 제가 뿌듯한 게 뭐냐 하면 이랬어야 되는 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지금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향에서 충돌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가 뭐였냐 하면 국민의힘은 빨리 국회 비준을 MOU라도 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이거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지금 다시 이제 그게 좀 잠잠해진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건 우리가 통과를 안 시키고 지금처럼 제출만 해 놓으면 소급돼서 11월 1일 자로 이제 관세가 15%로 감소됩니다.
제출만 하면. 그러면 제출만 해놓고 그냥 계속 끌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채윤경
왜요?
▶김준형
왜냐하면 우리가 주는 뺏기는 거잖아요. 어쨌든 미국한테 주는 건데 늦게 하면 할수록 좋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정영진
관세는 인하하고 줄 돈은 늦게 주고
▶김준형
늦게 주고 그래서 제가 자꾸 통과를 빨리 시키려고 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제가 아니다.
통과 빨리 시킬 필요 없고 일단은 내놓고 국민의힘 쪽에서 뭐 백지 시트니 하니까 실컷 떠들게 시간 끌어라 국회 탓하고.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관세 이것이 위헌이냐가 곧 나오거든요.
12월이나 그러면 그게 만약에 위헌 결정이 나오면 트럼프의 관세 압박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채윤경
그럼 우리는 시간을 좀 더 벌고 아무튼 확정 도장은 찍지 않는 걸로
▶김준형
왜냐하면 이미 이제 관세가 그러니까 이번 협상에서 가장 잘했던 게 많은 사람이 얘기하지 않는데 제출만 해도 관세를 인하한다 이 부분이 백미였어요. 사실은
▶정영진
아 그래요?
▶김준형
네 통과 안 시켜도 됩니다.
▶채윤경
그럼 3500억 달러는 막 쪼지 못하는 거예요?
▶김준형
아니 그러니까 그거 시행 단계에 그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오히려 대통령 측이 왜 이 얘기를 안 하시는가 하면 맞죠.
이거 저처럼 이렇게 만약 정부에서 얘기하면 미국이 화가 나겠죠?
▶정영진
네 그럴 수 있죠.
▶김준형
압박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로우키로 가고 그냥 제출해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정영진
그럼 우리도 얘기하지 마요.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알고만 있는 걸로 괜히 또 겉으로 드러내서 또 미국 또 자극하지 말고 여하튼 이건 굉장히 아주 잘한
▶채윤경
근데 그러면 이번 국회에서 이걸 막 무리하게 통과시키거나 이럴 일은 아니고 일단 발의를 했으니까 천천히 절차를 밟자 이제 이렇게
▶김준형
밝고 야당은 좀 반대해 주시고 오랜만에 그럼 그 반대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됩니다.
▶정영진
아 됐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중일 문제가 요즘 이게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나.
심각한 게 그 중국에서도 제가 어제 저녁인가 본 뉴스 보니까 무슨 민간 기업이 미사일 우주 관련 무슨 하나 봐요.
근데 거기서 광고를 만들었는데 무슨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게 쭉 올라가더니 일본으로 떨어지는 광고를 낸 거예요.
▶채윤경
영상 나옵니다.
▶정영진
아 나오나요? 이게 이제 광고인데 그래서 올라가나 했더니
▶채윤경
선전포고 아니에요. 저쯤 되면?
▶정영진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저렇게 폭발시키는데 그 지도가 이제 나올 겁니다.
예 일본
▶채윤경
저런 광고를
▶정영진
이거 저렇게 할 수 하면
▶김준형
그래서 민간을 시켰겠죠.
▶채윤경
아니 근데 우리들은 민간에 해도 난리 날 것 같은데
▶김준형
난리가 나겠죠. 근데 지금 이미 저게 소위 말하는 에스컬레이션이 돼가지고 뭐 목 딴다는 얘기까지 했으니 그 더러운 목을 따겠다고까지 얘기했으니
▶채윤경
근데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정영진
일본도 지금 그 대만 바로 밑에 있는 일본 무슨 섬에 미사일 기지 만든다면서요?
▶김준형
네 네 네 요나구니인데요. 여기는 원래 자위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이제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기지를 만들고 거기 몇 개가 있습니다.
▶정영진
거기에 이제 미사일 기지 만들고 그러면 중국 가만히 있지 않겠죠. 대만 바로 밑에 이렇게 있으면
▶김준형
이미 이미 중국이 지금 함정 3척을 보내서 실탄을 이 근처에 가가지고 실탄을 규슈 가고시마 쪽이에요.
▶정영진
이러다 보면 꼭 그 상부에서 무슨 지시가 있지 않아도 그 현장에서 어떤 우발적인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배끼리 충돌한다든지.
그러면 갈등이 진짜 무력 충돌까지 갈 가능성은
▶김준형
저는 뭐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거의 말폭탄 교환은 한참 갈 것 같기는 합니다.
▶정영진
근데 일본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김준형
이게 일단 두 정권의 실체가 민족주의예요. 배타적 민족주의
▶정영진
정권이라는 게 중국 정권?
▶김준형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사실상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좀 약화되고 오히려 민족주의 중국은 중화민족주의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뭐 그 목을 베야 된다는 사람도 제가 걸러서 한 사람 걸러서 아는 분인데 그런 분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이거는 베이징한테 아부하는 겁니다.
충성 경쟁하는 겁니다. 이게 민족주의 그리고 이 손 집어넣고 이렇게 다 연출입니다. 사실
▶정영진
중국의 연출
▶김준형
보이려고 베이징 잘 봐라 내가 얼마나 지금 충성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이 다카이치는 여성 아베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극우들을 자극하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유신회. 유신회가 극우 정당인데 유신회가 특히 반중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정영진
그 목소리도 들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김준형
의무가 있고 그런데 그래도 이 질문은 다시 말해서 대만에 대한 질문은 수상이 나오면 반드시 중의원에서 나온 발언이거든요.
야당 쪽에서 질문합니다. 대만에 대한 입장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계획된 발언인 거죠. 그리고 저는 약간 업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카이치가 왜냐하면 이전에 몇몇 수상들이 이시바 포함해서 다 그냥 30%대, 40%대 겨우 이 정도였거든요.
인기가 지금은 70%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여성 총리에 대한 컨벤션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참에 더 끌어올려서 민족주의를 결합해서 내년에 왜냐하면 자민당이 지금 중위원회나 참의원회에서 다 소수당입니다. 처음으로
▶정영진
과반 못한 지가 좀 됐죠.
▶김준형
그래서 해산하려고 제일 좋을 때 해산해서 재선거하려고
해산권 있잖아요. 의원내각제.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정영진
그래서 다시 1당으로 과반 해서 단독 정부 구성하려고
▶김준형
포퓰리즘입니다.
▶정영진
그게 이제 다카이치의 전략. 근데 이게 국민들한테 먹히고 있고
▶김준형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거품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카이치는 70%인데 대만 입장에 대해서는 50%대 나옵니다.
국민 여론이. 대만 이거 잘했느냐 하는 질문에 그 발언해 가지고 중국을 자극한 게 50% 높긴 한데 한 15% 정도 다카이치의 인기보다는 떨어진다 이렇게 하나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광 수입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으로는 영향력에 의해서도 국민들 경제, 일본 경제에서 유일하게 좋은 게 지금 관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취소하고 이런 게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중국이 저렇게 세게 나오면 중국이 일본에게 때릴 지렛대는 많은데 일본이 중국한테 때릴 건 없어요.
뭐 하는 거 없어요.
▶정영진
희토류도 중국이 갖고 있고 그리고 뭐 일본산 수산물 같은 것도 중국이 수입해 주는 입장이라 또 거기가 키를 갖고 있는 건데
▶김준형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이 돕지 않잖아요. 트럼프가 전화해가지고
▶정영진
트럼프는 또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일본이 이렇게 싸우면 당연히 트럼프는 일본 편 들어서 혹은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카이치가 하는 것도 트럼프가 시켜갖고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김준형
왜냐하면 제일 처음 나온 거는 미국 국무성에서 일본 편을 약간 들었고요.
주일 미국 대사가 일본 편을 들었는데 트럼프는 반대 얘기를 한 겁니다.
▶정영진
왜 그러는 거예요?
▶김준형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채윤경
중국 편을 든 것 같은 이야기를 한 거죠?
▶김준형
아니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먼저 시진핑한테 트럼프가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한테 대만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고 위로를 하고 일종의 위로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다카이치한테 전화해서 어제까지는 안 나왔는데 오늘 뉴스가 월스트리트 저널이 뭐라고 했냐 하면 발언 수위 조심해라고 경고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채윤경
그럼 누가 봐도 이건 중국 쪽에 힘을 실어준 거잖아요.
▶김준형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정부 내에는 트럼프는 그렇게 반중 반러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익만 생각하니까 푸틴하고도 전쟁 어떻게든 푸틴 편 들어서 끝내려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경주에 와서도 대만 얘기 일절 안했는데 오히려 일본이 앞서 가 버린 거잖아요.
물론 이제 루비오나 이 장관들이나 이런 국무 쪽이나 국방 쪽에는 당연히 일본 편입니다.
근데 트럼프는 그런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카이치가 잘못 짚은 거예요.
▶정영진
다카이치의 실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김준형
그러니까 계획된 반응이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정영진
미국이 도와줄 줄 알았구나 다카이치는 뭐 그랬겠지.
▶채윤경
근데 그럼 이게 갈등은 계속 더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상. 일본과 중국은 근데 돌파구가 있어요?
▶김준형
일본이 이제 이게 지금 그런 모욕을 듣고도 이거는 왜냐하면 무슨 밑에서 나온 얘기거나 아니면 어디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참여하면 해결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수상의 발언 철회잖아요.
이거를 이거는 할 수 없잖아요. 하게 되면 이 지지층이라는 게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못한단 말이에요.
이 시간이 가서 양쪽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정영진
잊혀지는 걸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김준형
왜냐하면 2012년에도 그랬어요. 센카쿠 그게 그때 부딪혀가지고 희토류 제재까지 갔었거든요.
그때도 그러니까 그때도 어떻게 했냐면 한 1년쯤 지나서 APEC때 그렇게 이제 두루뭉실하게 넘어갔던 거거든요.
▶정영진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한테는 이익 될 부분이 좀 있어요?
아니면 이거 우리도 지금 힘들어지는 겁니까?
▶김준형
아니 일단 우리가 반사적 이익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왜냐하면 일본도 중국 안 가고 또 일본 사람들도 다 한국으로 오고 중국 사람들도 일본 안 가고 다 한국으로 와서 이 지금 숙박 대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정영진
팝콘각입니까?
▶김준형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그뿐 아니라 중국으로서도 한국하고까지 맞서면 안 좋으니까 한국을 좋아할 결심을 하고 있고요.
일본도 이참에 한국까지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좋아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정영진
하긴 독도 문제 관련해서도 중국이 또 우리 편 약간 들어주는
▶김준형
그 부분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정영진
아 그래요?
▶김준형
센카쿠가 독도하고 반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실거주는 일본이 하고 있는데 집적거리는 게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독도 편을 들어줘버리면 자기 입지가 애매해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독도 편을 든 겁니다.
▶정영진
그만큼 일본이 미웠구나.
▶김준형
그런데 전반적으로 긴장이 올라가고 이게 또 결국 한미일이 자꾸 뭔가 군사 협력 쪽으로 가고 이런 것들은 장기간 계속되면 우리한테 좋은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 전체 군비 경쟁이 오래 나오고 뭐 아까 말씀하신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
▶정영진
네 네 그래서 그런 갈등은 지금 잠깐은 뭐 조금 우리에게 이익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도 결코 이 큰 이익은 아닐 거다.
그럼 우리 뭐 어떻게 할 게 있어요? 아니면 그냥 지켜볼까요?
아니
▶김준형
아니 이번에도 다카이치하고 리창하고 다 따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여기서 이제 잘해, 싸우지 마 이렇게 하는 또 중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정영진
그래요. 그럼 우리 이제 또 말에도 힘이 실릴 수도 있고
▶김준형
실릴 수 있는데 특별히 자극하는 말 할 필요 없고요. 편드는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정영진
서해 쪽에 인공 구조물 빨리 좀 철거하라고 할까요?
▶김준형
그 얘기는 따로 할 수 있죠. 당연히.
▶정영진
뭐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 양반들은 그렇게 인공섬 같은 걸 잘 짓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약간 암초 하나 좀 있다 싶으면 거기다 막 저 콘크리트 막 이렇게 집어 때려 넣어 갖고 바로 그냥 뭐 헬기 하나 앉는데 거기다 뭐 선착장 만들고 그래서 그냥 섬으로 만들고
▶김준형
남중국해는 그렇게 만들고
▶정영진
우리나라한테까지 그러면 안 되는데
▶김준형
계속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굉장히 거침없이 말씀을 잘 해 주셨고요.
▶채윤경
이제 또 다른 전문 영역이 나옵니다.
▶정영진
전문 영역 나오죠. 일단 어제 그 정청래 민주당 대표랑 조국 대표랑 만난 거는 보셨잖아요?
▶김준형
예 근데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정영진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정청래 대표가 조금 불편해하는 느낌은 받으셨죠?
▶채윤경
조국 대표가 이제 인사차 예방을 간 거죠. 당대표 당선이 되고 나서 인사를 간 건데 분위기가 좀 오묘해서 이거 우리 한번 보고 와서
▶정영진
볼 수 있나요? 지금 네
▶김준형
인사 자리에서 이례적이죠? 인사 방문인데
▶정영진
보기가 좀 민망스러운데 진짜 실제로 아니 저렇게까지 할
▶김준형
할 필요가 있냐 할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사실
▶정영진
왜 그렇게 불편했던 거예요? 그 정창래 대표는?
▶김준형
그게 우리 내부에 이제 아마 서왕진 의원 인터뷰 같은데요.
아니 우리가 할 말을 한 건데요. 약속했잖아요.
▶채윤경
서왕진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 정청래 대표가 당내에서는 표의 평등을 외치면서 1인 1표 얘기하면서 국회에서는 그 교섭단체 요건을 무기로 표의 차별을 방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옛날부터 10석으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낮춰달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반응은 전혀 없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김준형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표의 평등성, 표의 효율성은 민주당의 울타리를 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왜 내부에서는 하고 밖에서는 적용되지 않냐
▶정영진
뭐 하기로 약속한 게 있어요?
▶김준형
그거를 했죠.
▶정영진
뭘 약속한 거예요?
▶김준형
그러니까 원탁회의에서 이제 정치 개혁 중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결선투표제도 있고 그중에 하나가 지금 말하는 이제 저 교섭단체
▶정영진
10명으로 낮추는거?
▶김준형
숫자는 측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화한다에 박찬대 당시에 이제 했는데 뭐 아마 저 뒤에도 그 얘기가 아마 비공개로 나온 것 같은데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다.
▶정영진
정청래 대표는?
▶채윤경
대표 바뀌었어. 그러니까
▶김준형
근데 그 말 아니잖아요. 사실 자기들 협상의
▶채윤경
능력이 없다 나한테는
▶김준형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시민연합 심지어 우주 연합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반 연대를 했고 실제로 정부가 출범할 때는 이쪽에도 사실은 뭐 내각 참여나 이렇게 공동 정부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대로 출발했다면 그러면 이 원탁에서 얘기했던 정치 개혁이 근데 이제 어떻게 대답하셨냐 하면 정치개혁 특위 만들어서 해라.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대표도 뭔가 언질을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는 말을 할 법도 한데 저렇게 말했다는 건 그거 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하고 싶었다면 저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없는 거는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채윤경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지금 뭐 할 때면 해 그냥 이런 반응이었다는 거죠.
▶김준형
정치 개혁에서 하라고 힘을 실어준 게 아니라 정치 개혁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난 싫다 이거죠.
▶정영진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준형
그럼 우리 이제 모든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야죠.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원 포인트 그 교섭단체 나머지 교섭 단체들이 원 포인트 이제 교섭단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윤경
이 사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다 모여서 다 모이면 20석이 되나요?
▶김준형
20석이 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어렵긴 하지만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사회민주당 그다음에 지금 무소속으로 계신 분들이랑
▶채윤경
기본소득당, 무소속 다 모으면
▶정영진
그래서 열
▶김준형
20석이죠. 지금 안에서 지금 제도 안에서
▶정영진
20석으로 하고 일단은 그래서 만들고 그래서 이제 표결 같은 건 결국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거는?
▶김준형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국회법을 바꿔야 되니까 당연히 법으로 해야 되긴 하죠. 아니 그걸 이제 교섭을 할 수 있죠. 사안을 두고
▶정영진
20석이 되면
▶김준형
지금은 교섭단체 안 끼워주니까
▶채윤경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정영진
교섭단체가 돼도 그러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뭐 원타임용 하여튼 교섭단체가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뜻이 없다고 만약에 보면 그러면 교섭단체 만들든 말든 그게 큰 의미가 있나요?
▶김준형
아니 그걸 하고 지금은 바깥에서 정계 특위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야 되고 운영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섭단체로 교섭하는 게 교섭력이 일단 높아지는 거고요.
그게 또 안 되면 말씀하신 거 그래도 안 해줄 수 있죠.
시간을 계속 끌면서 그러면 또 우리 이게 워낙에 정당성 있는 요구이기 때문에 또 시민단체하고도 연대해서 할 생각입니다.
▶정영진
시민단체들에서는 대체로 이거는 조국혁신당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김준형
그럼요. 다른 선진국하고 비교해도 그렇고 20석이 나온 근거도 그렇고 이게 사실은 박정희 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당의 난립을 막는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근거도 없습니다.
▶정영진
네 그 10석으로 만약에 낮추게 되면 사실 혜택 받는 거는 조국혁신당 한 당이잖아요.
다른 당들이야 뭐 어쨌든 뭐 2석 1석, 3석
▶채윤경
이러나 저러나 합해도 10석을 만들기 힘들다.
▶김준형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직업만 놓고 보는 정치 공학만 보지만 저는 지금 방금 아까 또 조 대표 얘기한 게 저도 이 당에 들어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내란당이 단 두 달 만에 42%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양당 구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러 당이 3당, 4당이 존재해야 된다.
이 양당이 그러니까 진영 대결이 되고 극단화 되니까 그냥 내란을 하고도 42%가 되고 이러한 것을 막을 수 있으려면 3당, 4당이 우리나라에 돌풍은 3당들이 일으키는데 뿌리를 못 내리는 이유가 정의당도 그렇죠. 진보당도, 우리도 사실은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저는 3당, 4당이 존재해야 된다.
지금만 보면 뭐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저는 프레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그런 의미보다는 더 크게 우리나라 정치의 양극단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3당이 안정적으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된다.
▶김준형
그중에 하나가 교섭단체고 그다음에 교섭단체가 돼서 그다음에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결선투표제라든지 중대 선거구제든지 이렇게 가는 거죠.
▶채윤경
근데 그 조국 대표랑 정청래 대표는 원래 가까운 사이 아니에요?
▶김준형
예 가까운 우리 당 출범할 때 처음에 제일 처음에 강의도 하고
▶채윤경
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근데 이 일 이후에는 따로
▶김준형
역시 정치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정영진
네 기분이 좀 많이 상한 것 같은데
▶채윤경
쉽지 않네요.
▶정영진
그럼 지방선거에서는 대략적인 전략 같은 게 이제 뭐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없는 것도 계시겠습니다만 뭐 나왔겠죠?
▶김준형
나왔겠죠. 제가 지금 된 지 얼마 정책위의장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영진
네 그래서 호남 쪽에서는 경쟁 민주당과. 그다음에 그 외 지역은 대체로 단일 후보 이렇게 갑니까?
큰 그림은?
▶김준형
예 몇 가지 뭐 좀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구상 중인데요.
아직까지는 뭐 말할 단계는
▶채윤경
조국 대표는 어디로 가나요?
▶김준형
그것도 이제 늘 한두 번 말씀을 하셨는데 나가기는 분명히 나간다.
그런데 어디를 나갈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겠다.
▶채윤경
근데 그게 의원으로 복귀하는 카드가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김준형
둘 다 가능성을 두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원내로 될 필요도 있고 또 뭐 그게 상황이 된다면 또 다시 단체장에 나가려고
▶정영진
단체장을 만약에 근데 혹시 가게 되면 물론 이제 단체장을 만들었다는 배출했다는 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지역에서 어딘지 몰라도 그 지역에 머물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김준형
그러면 당무라든지 국회 내에서
▶정영진
못하시겠죠.
▶김준형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당 내부에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해 저는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필요가 있고 상황이 필요하다면 배제하지 않고 마지막에 결정하시겠다는 그 나가기로 분명히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어디든지
▶정영진
어느 자리가 됐든 나가긴 반드시 나간다.
▶채윤경
지금 그 당에 대한 이제 지지율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럼 그걸 좀 극복할 만한 방법이 있어요?
▶김준형
최근에 성비위 사건이 우리한테 큰 타격이었고요.
또 저기 대표가 수감됐던 것도 큰 타격인데 보면 아까 들은 것처럼 우리가 윤석열 정부 같은 극우정부 할 때는 우리의 도드라짐이 쇄빙선이라는 역할이 확실한데 정의당이 비슷하게 겪었듯이 진보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이게 우리가 조금만 세게 하면 발목을 잡는 게 되고 조금만 안 하면 이중대가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스탠스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정영진
존재감 드러내기가 너무 어렵네요.
▶김준형
너무 어렵죠. 근데 이제 뭐 그래도 역할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민주당 전체가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통합이라고 그러면 우측으로 가는 게 표가 나지 민주당이 좌측으로 가서 품는 것은 표가 안 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중도 좌 정도가 우리 완전 공백이 생긴 거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이 저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해 나가면서 신임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정영진
혹시 끝으로 장동혁 대표랑 조국 대표랑 그 왜 대장동 토론하기로 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김준형
아 우리는 한다는 생각인데 저쪽에서 지금 대답이 없는 건데요.
아마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그래요?
▶김준형
어찌 됐든 만나서 실현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채윤경
나오는 게 조국 대표한테도 더 유리하다고 보세요?
▶김준형
뭐 그러니까 하시겠죠?
▶정영진
아니 원래 이제 그때 처음 얘기 나왔던 거는 조국 대표가 당 정비가 끝나면 하자 이 얘기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에이 그거 안 하고 싶으시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김준형
그런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한다는 생각은 확고하십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겠네요.
여기서 한번 하시지.
▶김준형
다들 그렇게 저한테도 지금 압력이 들어옵니다.
▶정영진
자기네랑 하자고? 네 알겠습니다. 여튼 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한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답을 빨리 내놔야 된다 현재 스코어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준형 의원님 참 그 지선에서 뭘 하진 않으시죠?
▶김준형
네 그럼요. 저는 뭐 전문가로서 아 그게 아니라
▶채윤경
정책위의장이 얼마나 지금
▶김준형
저는 직능 대표 전문가로서 외교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하여튼
▶채윤경
영역이 확실합니다. 지금
▶정영진
네 우리나라 외교를 위한 좋은 쓴 소리도 좀 많이 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준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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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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