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화 불법 공유 총책·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조직원 강제송환 : zum 뉴스

경찰이 저작권법 위반 총책 피의자 A씨(위)와 캄보디아 거점 로맨스 스캠 범죄단체 조직원 피의자 B씨(아래)를 27일 오전 강제송환했다./사진제공=경찰청

경찰청이 국내외 영화·드라마·웹소설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1만5863회 게시한 저작권법 위반 총책 피의자 A씨와 캄보디아 거점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범죄단체 조직원 피의자 B씨 등 베트남 내 주요 도피사범 2명을 27일 오전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타인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국내외 영화·드라마·웹소설 등 저작물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17개소 웹하드 사이트에 총 1만5863회에 걸쳐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지난 6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경찰청-문체부 합동 기금 사업인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 사건으로 선정한 후 '2025년 저작권보호 국제공조회의'에서 베트남 인터폴 측에 사건 내용을 공유하는 등 공조를 강화했다.

경찰청은 피의자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하고 지속적으로 추적했다. 베트남 공안은 지난 10월6일 칸화성에서 은신 중이던 A씨를 불법 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같은날 송환된 B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공범 65명과 함께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SNS에서 여성으로 속인 후 피해자들에게 접근, 상품 투자 등을 유도해 피해자 192명으로부터 약 4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동남아 5개국 경찰주재관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경찰청장 직무대행 명의 서한문을 각국 경찰청에 송부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B씨를 포함한 스캠 조직원 5명이 지난 10월28일 베트남에서 검거됐다.

B씨는 캄보디아 바벳 지역을 거점으로 로맨스 스캠 조직원으로 활동하였으나 최근 캄보디아 내 단속이 강화되자 지난달 육로를 이용해 베트남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신속 국내 송환을 위해 주호치민 대한민국 영사관과 함께 베트남 공안에 송환시기·방법 등을 조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도 긴밀히 협의해 범정부 차원의 경찰청·문체부 합동 송환팀을 편성해 일시 송환이 가능했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 범죄 및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범행은 국민 피해를 직접 일으키는 중대 범죄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2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 온라인스캠범죄로 단속된 건물의 모습./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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