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외환안정,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논의" : zum 뉴스

"모든 정책 총동원" 이례적 브리핑… '4자협의체' 가동
기업 달러보유분 환전 인센티브? "검토하고 있지 않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달러 환율이 1470원 후반까지 치솟자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다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부총리가 외환시장만을 주제로 별도 브리핑을 연 것은 이례적이다.

구 부총리는 최근 환율이 급등한 배경을 '국제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국내 구조적 외환수요 압력'으로 진단했다. 그는 "다른 통화 대비 반응이 더 민감해졌다"며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시장안정을 조화하기 위해 '뉴프레임워크'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며 "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투자가 단기 외환수급 불균형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본다.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잔액은 2024년말 431조원에서 올해 8월말 486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해외채권도 88조3000억원에서 94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기재부가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과 '4자협의체'를 구성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재환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경상수지 흑자가 1~9월 828억달러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크게 증가해 수급부담이 커졌다"며 "개인보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규모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4자협의체 가동을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로 해석한다. 현재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비율은 10%다. 전략적 환헤지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을 때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자산의 10%까지를 매도해 시장에 달러공급을 늘리는 방식이다. 구 부총리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기재부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참여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기업들의 달러 보유분 환전을 유도하는 단기 인센티브 도입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필요하면 언제든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해외주식 양도세 강화 등 '서학개미' 관련 세제페널티도 "현 단계에선 검토 중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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