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모욕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법정모욕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정 내 소란 행위는 재판 기능과 사법 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법정모욕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정 내 소란 행위는 재판 기능과 사법 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감치 과정과 유튜브 방송 등에서 판사를 모욕했다며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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