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장관상’…김병수 시장 “현장규제 개선 계속한다”

전국 106건 중 최종 17건 포함…김포시 규제개선 성과 인정받아

김포시청사

김포시가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장려)을 받았다.

올해 경진대회에는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106건이 접수됐으며, 행안부·지자체 합동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7건이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김포시는 △‘불합리한 불소 토양오염기준 현실화’ 사례가 장려상으로 뽑혔다.

김포시는 토양 내 불소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개발사업마다 막대한 정화비용이 발생해온 점을 지적하고, 기준 완화 필요성을 정부에 지속 건의했다. 그 결과 법령 개정이 이뤄졌고, 시는 “민관 개발사업의 불소 정화비용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수 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던 규제를 바로 잡은 성과”라며 “기업과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학 기자 (Jo801005@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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