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면서 재판부에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특검은 구형 의견 진술에서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잘못된 권리행사를 견제해야 할 총리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인 피고인은 헌법 질서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라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의 구형이 마무리된 뒤에는 한 전 총리 측의 최후 변론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던 한 전 총리가 최후 발언에서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통상 결심 재판 이후 선고는 한두 달 정도가 걸리는데, 재판부는 선고일을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앵커]
순직 해병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오동운 처장 등 지휘부를 재판에 넘겼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해병 특검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포함해 전현직 간부 5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우선 특검은 지난해 공수처 처·차장을 대행하며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 방해 의혹에 연루된 송창진·김선규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수사 외압 사건 수사팀의 대통령실, 국방부 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결재를 거부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또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2월 수사팀에게 '총선 전까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소환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수차례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오 처장의 경우 송 전 부장검사가 국회에서 위증한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때 수사하지 않고 은폐까지 한 것으로 보고 직무 유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공수처 전현직 간부들은 특검 수사의 사실관계가 모두 틀렸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사실관계를 두고 양측의 격렬한 공방이 오갈 걸로 보입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에는 양평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소환했죠?
[기자]
네, 김선교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김건희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다시금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출석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김선교 / 국민의힘 의원> "공흥지구의 개발부담금은 군수 지시로 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강압적인 수사,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그런 거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이번 소환은 지난 7월 압수수색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지는 건데요.
특검은 김건희 씨 일가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벌인 양평군 소재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부담금이 하나도 부과되지 않은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 기간 중 양평군수를 지내 특검은 특혜를 의심하며 김 의원에게 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김 의원을 상대로 개발부담금 면제 이유와 사업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걸로 보입니다.
한편, 특검은 조사를 받고 나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의 조사와 관련한 자체 감찰 결과를 내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이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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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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