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이 징역 1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내란특검은 한 전 총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신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계엄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전 총리에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대희]
내란특검은 한 전 총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신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계엄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전 총리에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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