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성 장애 사망률 OECD 1위…韓 정신보건 지표 '최저'

정신질환자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 제일 높아
"실질적 보호·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 환자 사망률 등 국내 정신보건 보건의료 지표가 OECD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자살률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신질환자가 사회적·신체적 위기 상황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 2025’를 바탕으로 국내 의료 질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23년 기준 국내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 환자의 사망률은 일반 인구집단보다 4.3배 높았다.

(자료=보건복지부)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 환자의 사망률은 OECD 최고 수준이었다. 한국이 가장 사망률이 높았으며 OECD 평균은 일반인 대비 4.1배,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리투아니아(일반인 대비 1.4배)였다.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 또한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국내서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은 인구 1000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 3.4명을 상회했다. 가장 낮은 국가는 영국(1000명당 1.4명)이었다. 조현병 진단 환자의 사망률 또한 일반인 대비 4.9배 높았는데, 이 또한 OECD 평균을 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약 부족 등 의료적 인프라가 부족한 결과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신보건은 치료의 직접비용과 더불어 고용률, 생산성 감소 등 간접비용까지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는 영역인데,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최준호 한양대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OECD와 비교해 국내서 못 쓰는 약도 없고, 의료적 지지요소가 부족하지도 않다”면서 “다만,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만성질환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가적인 자살 예방대책이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 교수는 “응급·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정신질환자가 실질적으로 당장 보호받을 수 있고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