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법·K-스틸법…與 주요법안 처리 속도낸다

‘투자법’ 여야 합의 통과에 무게
국회 계류 비쟁점법안 이달 처리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문금주,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법안에는 투자 기금 등 전략적 투자 재원 조성과 관리·운용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로 한시적 설립하고, 대미 투자 및 조선 협력 투자 지원 용도로 쓰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위탁 자산을 통해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현재 상호 관세율 25%인 자동차·부품은 한미 협상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5%로 인하된 관세가 소급 적용돼 추후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26일 발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및 의약품에 관한 관세는 이날 1일자로 현행 25%에서 인하된 15%로 소급 적용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기간 중인 이달 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을 비롯해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조선·반도체·의약품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한 2000억달러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간 한시 설립하는 게 골자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연간 200억달러 이내에서 투자금액과 시점을 조정하게 된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업관리위원회에서 대미 투자에 관한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먼저 검토한 뒤,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산하 운영위원회에서 투자를 심의·의결하는 방식이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산하에 대미 투자 등에 사용될 재원을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한다. 3조원 규모의 자본금을 정부가 출자하고,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외국환평형기금,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특별법이 11월 이내에 국회에 제출되면서 자동차 및 의약품에 관한 관세는 이날 1일자로 현행 25%에서 인하된 15%로 소급 적용된다. 산업부는 이날부로 국회에 특별법이 발의됐음을 알리고 미 연방관보 게재를 요청했다.

법안 처리가 아니라 발의가 관세 소급의 기준인 만큼 민주당은 심의를 거쳐 최대한 여야 합의 처리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특별법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좀 더 완벽한 대미투자법안으로서 심의되고 통과되길 기대하는 차원에서 시한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가적으로 한미동맹 사이에 전략적 투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릴 본회의에서도 여야가 공동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위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필수 농자재 지원법,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 47건도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심사될 법안을 포함하면 최대 80여건의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를 수 있게 된다.

다만 반도체특별법, 은행업법, 가맹점사업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180일이 경과한 법안들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2월 임시국회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은 법사위에 자동 부의된 상태지만, 쟁점인 ‘주52시간제 예외’를 놓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막판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이달 한미 전략 투자 후속 입법과 비쟁점 법안 처리에 힘을 싣는 건 향후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앞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데 대한 불만이 일부 있다”며 “최대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위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