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잡히는 집값에 ‘위험가중치 상향’ 특단 대책…“서민 접근성 위축” 지적도

주담대 위험가중치 추가 상향 검토 배경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계속 올라
생산적 금융 본격화…규제강화 필요성↑
대출절벽 우려…은행 수익성도 ‘빨간불’
‘기업대출 규제 완화’ 요구…당국은 신중

서울 마포구의 주거지역 일대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RW) 추가 상향을 검토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압하는 데 속도를 내는 동시에,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보다 박차를 가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72% 올랐다. 2020년 9월(2.00%) 이후 5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이다. 올해 최고 상승률(1.46%)을 기록한 지난달과 비교해도 상승폭이 0.26%포인트 커졌다.

정부가 ‘6·27 대책’에 이어 지난달 서울 25개 자치구가 모두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담대 한도를 제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은 여전한 분위기다.

내년에도 부동산 매매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2026년 건설·주택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구조적 공급 부족에 내년 수도권 부동산 매매 가격이 2~3%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과도하게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신용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932조5000억원이었다. 전체 민간 신용의 49.7%를 차지했다. 쉽게 말해 전체 대출 금액의 절반가량이 부동산 관련 대출이라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는 등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봐도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추가로 높일 여지가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실제로 홍콩은 지난 2017년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5% 높였다. 노르웨이는 지난 7월 20%에서 25%로 5%포인트 올렸고, 스웨덴 또한 지난 2018년부터 25%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금융권에서는 주담대 위험가중치 추가 상향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성과 대출 접근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부동산에 묶인 돈을 산업으로 흘려보내자는 정부의 취지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주담대 수요자는 일반 국민, 그중에서도 중산층과 서민이 대다수인데 주담대에 전세대출까지 옥죄면서 월세 부담이 커지는 등 서민의 주거 안전성과 자산 형성에 부작용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다 입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도 은행권에서는 연말 ‘대출 절벽’이 현실화됐다. KB국민은행은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 구입 자금용 주담대 신규 접수를 막은 상태다. 하나은행도 25일부터 올해 실행되는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규 접수를 제한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아직 주담대를 막진 않았지만 조만간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주담대 규제가 더 강화되면 대출 절벽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권 내부에서는 자본 확충과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은행 관게자는 “주담대 자본규제를 더 강화하면 은행은 그만큼 자본을 더 쌓아야 하고, 결국 대출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그만큼 수익은 줄어들 것이고, 수수료 등 다른 수익원을 통해 확보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효과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기업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은행권의 기업대출 평균 위험가중치는 43% 수준인데, 이를 더 낮춰야 보다 적극적으로 생산적 금융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신중한 분위기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오전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제44차 전체회의’에서 진행한 비공개 강연에서 기업대출 자본규제 완화에 대해 “기업대출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려면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말을 아끼면서 “주식 분야에서도 (위험가중치)비율을 낮춰서 (자본)여력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미 주식과 펀드 등에 대한 자본 규제를 완화해 줌으로써 어느 정도 자금의 여력이 생겼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앞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주식에 대한 원칙적인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BIS(국제결제은행) 기준에 따라 250%로 낮췄다. 펀드에 대해서도 위험가중치 기준이 100%로 완화되는 펀드 특례 요건도 명확히 정하는 등 합리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