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공판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특검팀 구형과 한 전 총리 최후 진술을 들은 뒤 이르면 내년 1월 말쯤 첫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방조범임을 고려해 감경되더라도 10년 이상 50년 이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만류했다고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김대희]
서울중앙지법은 내란특검팀 구형과 한 전 총리 최후 진술을 들은 뒤 이르면 내년 1월 말쯤 첫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방조범임을 고려해 감경되더라도 10년 이상 50년 이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만류했다고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김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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