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소환…직무유기 혐의

헌재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미임명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2025.05.0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최근 최 전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전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했을 당시 국회 몫으로 추천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최 전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됐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31일 3인의 재판관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월 3일 최 전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고, 헌재는 2월 27일 "마 후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결론 내렸다.

최 전 부총리는 헌재 결정 이후에도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3월 24일 헌재가 한 전 총리 탄핵심판을 기각 결정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서 내려왔다.

마 후보자는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재에서 인용 결정된 이후 임명됐다. 대통령 직무대행을 다시 맡은 한 전 총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 21일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지명하지 않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의혹과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돼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je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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