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섬 개발, 특정 업체 특혜 없었다" 경찰, 李 대통령 피고발건 각하

경찰 "3년 전 의혹과 같은 주장"

경기 시흥시 거북섬 전경. 시흥시 제공

지난 6월 제21대 대통령선거 막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성과였던 시흥시 거북섬 개발 과정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이 불거져 고발까지 이어진 사건이 최근 무혐의로 종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등 혐의로 피고발된 이 대통령이 혐의가 없어 각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각하는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미다.

이 사건은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 치적을 두고 검증 여론이 일면서 고발로 이어졌다. 지난 5월 말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발언을 문제 삼아 이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달 24일 시흥 유세 현장에서 "'경기도 거북섬에 오면 우리가 나서서 해줄 테니까 오라'고 유인을 해서 인허가와 건축, 완공까지 2년밖에 안 되게 해치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가, 민주당의 시흥시가 신속하게 큰 기업 하나를 유치했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민위는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의 주체가 사업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대통령)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2018년 거북섬 일대에 '시화호 멀티 테크노밸리(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회사인 A사를 개발업체로 선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토지 용도변경과 사업부지 무상 사용 등의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민위의 고발에 경찰은 2022년 시흥경찰서가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받아 입건 전 조사(내사) 끝에 종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조사에 나섰다. 재차 고발이 이뤄진 사건 특성상 사업 공모부터 인허가까지 각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들여다본 결과 이번에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3년 전 제기된 의혹과 같은 주장으로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