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별기금설치 등 대미투자특별법 26일 발의…비준 대상 아냐"(종합)

민주, APEC 후속지원위원회 발족식 및 1차 당정 간 회의
"관세 인하 소급적용되도록 26일 특별법안 발의 예정"
핵추진잠수함 범정부TF 검토…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참석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5.11.2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권민지 수습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를 발족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직접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당정은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거듭 주장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발족식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설치, 의사결정 체계 및 국회 보고 관련사항 등 특별법에 포함될 주요 사항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발효가 11월 1일자로 소급적용되도록 내일(26일) 중으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우리 측이 법안을 발의하면 앞서 한미 간 합의에 따라 미국은 '한국이 MOU 이행 조치로 법안을 발의했고 이에 따라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을 이달 1일자로 소급적용한다'는 취지로 연방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한미 전략적 투자 MOU는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다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정부는 사안 중대성 및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국회에 필요한 내용을 보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한다.

당정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개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관세 합의 시 비관세 분야는 자동차, 농업 경제, 디지털 등 원칙적 내용을 중심으로 합의하고 관련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연내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핵추진 잠수함'으로 용어를 통일하기로 한 가운데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도 검토했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범정부적 참여와 예산, 법적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5. kkssmm99@newsis.com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미국 측이 자동차 등 관세 인하를 위한 세부 절차를 조속한 시일 안에 연방 관보에 게재토록 협의했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자동차 분야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안전, 환경 기준 개선 관련 비관세 장벽 개선에 합의함을 분명히 했다"며 "농업 분야는 추가 개방 없이 수입 검역 협상 절차나 생명공학제품 유해성 심사는 객관적, 과학적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분야 합의는 망 사용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규제 도입이나 지도 반출 허가 여부 등은 국익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국회가 소통해 우리 측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위원장인 김병기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발족식에서 "APEC 성공을 넘어 이제 성과를 키울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후속 지원과 성과 확산에 집중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 투자 실현을 위해서 규제 개선 등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당정이 원팀이면 후속 성과도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은 저희가 극적으로 타결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해소됐다"며 "그 외교적 성과가 국민의 삶과 기업의 성장 그리고 우리 미래의 기회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날 회의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이두희 국방차관, 이형일 기재부1차관 등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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