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OECD와 규제분야 협력 MOU…'모범 규제' 확산 노력

2026∼2029년 네트워크 이사국으로도 활동

지난달 브리핑하는 손동균 규제조정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무조정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규제정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측은 향후 한국의 규제혁신 경험과 OECD의 규제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를 포함한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에서 '모범규제관행'(GRP)을 확산해 나가기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모범규제관행은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의 수립부터 시행, 사후 평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절차와 원칙을 의미한다.

이와 별도로 한국은 2026∼2029년 OECD의 모범규제관행 네트워크(GRPN)의 이사국으로도 활동할 예정이라고 국조실은 전했다.

이 네트워크는 아세안 지역 내 모범규제관행을 논의하는 OECD 규제정책위원회 산하 네트워크로,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 등 아세안 국가들과 한국·뉴질랜드·영국 등이 참여하고 있다.

양측은 AI·데이터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 웨비나 공동 개최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MOU 체결은 한국이 OECD 내 규제정책 논의를 주도하는 핵심 파트너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AI·데이터 등 미래 핵심규제 분야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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