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써보라더니 돈 나갔어요”…소비자 뒷통수 친 OTT·웹툰 앱

여행·쇼핑 등 8개 분야 40개 앱 점검
구독해지 방해·정보 은닉 등 13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예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무료 체험을 미끼로 결제를 유도하거나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등 온라인 서비스 전반에서 확산 중인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25일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계획안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5개월간 주요 앱 서비스의 다크패턴 실태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여행·쇼핑·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AI(인공지능)·웹툰·금융·배달 등 8개 분야의 이용자 수 상위 5개 앱을 포함한 40개 앱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구독 해지 방해, 결제 유도 인터페이스, 정보 은닉,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등 13개 유형의 다크패턴 사례다.

방미통위는 올해 1월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발간해 이용자 주의를 촉구했으며, 이번 점검으로 실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청소년 대상 서비스서도 동의 유도”

이해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특정 얼굴인증 기반 공연티켓 서비스가 ‘다음에 하기’ 버튼을 잘 보이지 않게 숨기거나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는 사례를 지적하며 “청소년 대상 서비스에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의 동의를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다크패턴”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다양한 온라인·모바일 서비스에서 이용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패턴이 확산하고 있다”며 전수조사와 구조적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취약계층 보호 기준 강화해야”

이 의원은 “방미통위가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대규모 모니터링을 공식화한 것은 소비자 권익 보호에 중요한 진전”이라며 “가이드라인 개선과 취약계층 보호 기준 강화 등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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