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회, 내년 하반기 경찰관 평가제 도입

부산지방변호사회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변호사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청 폐지 예고로 영향력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경찰관 평가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부산변회는 내년 하반기 '사법경찰관 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이 형사사건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는지 변호사가 판단하려는 것으로, 기존의 '법관 평가제'와 비슷한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변회는 외압 여부, 특정 변호사 선임 알선·권유, 변호인 참여권 보장, 법적 지식 등 7개 항목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부산변회 관계자는 "이미 서울과 광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경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경찰을 견제하는 차원이며 조만간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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