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총리 발언은 우경화 결과…장기적 대비해야 할 투쟁"

홍콩 SCMP 보도…"전략 및 안보 측면서 중일관계에 근본 변화"
외교적 타협 가능성도…日, 美와 군사적 대비태세 강화 땐 긴장 장기화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국 내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 "일본 내 수년간 진행돼온 우경화의 결과이며, 중국이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할 투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4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홍콩 SCMP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SCMP는 우선 중국 외교부를 인용해 중일 양국이 1988년 평화·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목표의 공동선언과 2008년 전략적·호혜적 관계의 전면적 발전 다짐을 담은 공동선언에 서명한 바 있으나, 지난 10년간 새 문서가 서명된 적은 없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그러면서 2012년 9월 일본 정부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국유화를 선언했고, 2015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 주도로 자위대의 해외 파병 전투가 가능토록 일본 안보법제 정비가 완료됐으며, 최근 몇 년간 일본의 군사백서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을 일본의 '가장 큰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다면서 바뀐 중일 관계 실상을 짚었다.

중국 내 분석가들은 일본의 이런 변화의 배경을 우경화로 인식한다고 SCMP는 전했다.

2012년 아베 총리가 재집권한 이후 강화한 우경화가 그 이후 스가 요시히데·기시다 후미오·이시바 시게루 총리 집권을 거치면서 색채가 옅어지기는 했으나, 자민당 보수화를 바라는 지지자들을 바탕으로 등장한 다카이치 총리 이후 우경화가 다시 본격화했으며, 문제의 발언도 그 와중에 나왔다고 본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며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선 상하이 푸단대 미국연구센터의 우신보 주임은 "일본 정치에서 10년 이상 보수 우익 세력이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했고, 아베 총리 재집권 이후 일본의 대(對)중국 정책을 적대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대립적으로 이끌어왔다"고 짚었다.

중국 관변학자인 난징대 국제학부 학장인 주펑 교수는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 일본은 가장 큰 전략적 위협에 직면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로써 중·일 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 교수는 이어 "중국은 수년간 우경화의 방향으로 움직여온 일본의 정책 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전략 및 안보 측면에서 중일관계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국이 단순히 압력을 가하면 일본이 양보할 것으로 기대해선 안 된다"며 "장기적인 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일본 국기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도 19∼22일 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을 방문해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마친 후 인터뷰에서 "중국은 일본 우익세력이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중국 본토는) 결코 외부 세력이 대만에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의 군국주의가 다시 부상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 주임의 이런 발언은 중국 당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을 100년 전 일본의 중국 침략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연관 짓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런 사정에 비춰 중국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다면 대일 압박의 강도를 낮추거나 단시일 내에 끝낼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연일 외교부·국방부 등의 정부 채널과 관영 매체를 통해 거친 비난을 쏟아내면서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은 물론 일본 영화 상영 중단 등 제재,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의 경제 제재 조치를 병행해왔으나 이 같은 '한일령'의 강도를 더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다.

지난 주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주요 20개국(G20) 기간 시진핑 국가주석을 대신해 참석했던 리창 총리가 다카이치 총리와 눈길조차 나누지 않았을 정도로 냉랭함을 유지한 데서도 이런 기류가 읽힌다.

이제 국제사회에선 2012년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선언으로 인한 중일 분쟁 때처럼 중국이 대일 희토류 통제를 할지 여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린다.

중국 내에선 대일 희토류 수출 통제 여론이 크다. 그러나 지난달 말 미중 무역협상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1년간 유예한 상황에서 자칫 중국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라는 비난을 자초할뿐더러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중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중국이 꺼릴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외교가에선 중국 당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해당 발언을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여기는 데다 시 주석과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 '전략적 상호보완 관계'를 확인한 직후 나온 외교적 배신으로 인식한다는 분석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은 물론 대만과 관련된 다른 국가들에 경고 메시지를 보낼 목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강경 대응이 대만 통일을 명분으로 외세 개입을 경계하는 민족주의 정서 자극으로 중국 내부 결속력 강화를 노린 측면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이런 일방통행식 '한일령'은 국제사회의 반발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충돌은 중국에도 손해라는 점에서 외교적 타협 또는 전략적 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렇지 않고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개입 발언을 강화하고 미국 등과의 연대를 통해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면 중일 긴장은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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