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안 돼 "추가 공급책" 예고…되살아난 집값 불씨 잡나

정부, 연내 유휴부지·그린벨트 해제 등 검토
공급 실행 주체 부재…LH 개혁 방안도 아직
"시장선 기대와 공급부족 불안 동시에 키워"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다가 잘 안된 곳 (재추진)과 그린벨트 해제 등 모든 것을 열어두고 검토해 연내 추가 주택공급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0일 연내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공식 거론했다. 9·7 공급대책을 내놓은지 두달 반 만의 일이다. 서울 전역,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10·15 고강도 대책 발표 한달 만에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커지면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어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HJ중공업 본사에서 열린 LH 주택공급 특별추진본부 출범 현판식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9·7대책 두달 반 만에 "추가 공급"

김 장관은 이날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 주택공급 TF 현판식에서 "추가 주택공급 지역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면서 "특히 서울, 수도권 전체를 놓고 어디에 더 공급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능한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되던 공급 후보지도 검토 대상이다. 단, 문 정부 시절 충분한 협의 없이 후보지를 발표해 진척이 없었던 점과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공급 후보지를) 발표해 시장 신뢰를 상실한 사례가 있었다"며 "과거 추진하다 실패한 지역들도 공급 후보지로 포함해 검토하고 있으며, 좀 더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해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긴 어렵지만 실무 사항들을 거쳐 연내 추가 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그린벨트 해제 지역/자료=국토교통부

그린벨트 해제, 서울시 협의해야 하지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단 그린벨트 해제는 10·15 대책 여파로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서울시와 또다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공공택지 개발사업 발표에서 서울시는 서울 서리풀지구 그린벨트를 풀어 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관련기사 : '서리풀·대곡·오전·용현' 6.9㎢ 새 택지에 5만가구(2024년 11월5일)

당시 오세훈 시장은 "주택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에 협조하기 위해 서울시의 오래된 원칙을 훼손했다"면서 "그린벨트 해제 물량은 최소화하자는 게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추가 해제 계획에 선을 그었다.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서울시가 포함될 경우 이 같은 서울시의 입장과 또다시 대립할 수 있다는 얘기다.
▷관련기사: 청계산 길목 그린벨트 푼 오세훈 "추가 해제계획 없어"(2024년 11월5일)

주택 공급 컨트롤타워와 공급 실행의 주축인 국토부 1차관과 LH 사장 자리가 공석인 점도 문제다. 지난달 30일 이한준 전 사장 면직 후 LH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임 사장 공모에 나섰다. 통상 공모에서 임명까지 2~3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연내 취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국토부 1차관과 LH 사장 공백이 주택공급 문제에 주요한 변수라고 생각한다"면서 "하루빨리 임명돼 공백을 줄일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현실성? 9·7대책 신뢰 문제도

실무적으로 공급을 책임져야 할 LH 개혁방안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안이 연내 나올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9·7 대책을 통해 발표된 택지 공급시스템 개편과 LH 직접 시행에 대한 실행 방안을 마련 중인 LH 개혁위원회 한 관계자는 "수요자를 비롯해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간 이견과 고려사항이 많다"면서 "직접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아직 여러 의견을 모아 재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따져보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공급 방안이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재무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이런 물꼬를 터 주는 것이 개혁위 임무지만 택지 매각 수익 등 추가적인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추가 공급 대책이 기존 대책의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10·15 대책(LTV 40%)이 나오면서 기존 6·27 대책(주담대 6억 한도)의 신뢰가 떨어졌다"면서 "새로운 공급대책이 연내 나온다면 9·7대책의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 있어 균형을 잘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대책은 본래 장기계획인 만큼 2~3개월 만에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데, 9·7대책이 나온 지 3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추가로 공급대책을 내놓는 것이 과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규 대책으로 내놓겠다는 유휴부지 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도 결국 당장 시장에 공급될 물량이 아니어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그린벨트를 해제해 2만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서리풀지구 역시 공급 시기는 2030년 이후로 예상된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유휴부지를 개발한다고 해도 공급 물량이 많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관련기사 : '빠른 게' 장점이지만…유휴부지 주택공급 얼마나?(7월23일)

윤 팀장은 "135만가구 공급 내용이 담긴 9·7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줘야 하는데, 새로운 공급대책을 이야기하면서 시장에 기대와 공급부족이라는 불안을 동시에 주고 있다"면서 "유휴부지를 개발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공급물량이 많지 않을 텐데 커진 기대를 과연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워치(www.bizwatch.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