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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태용 이번주 추가 소환…국정원법 위반 조사 마무리

뉴시스 이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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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태용 이번주 추가 소환…국정원법 위반 조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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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관계자 조사…이르면 이주 구속 기소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2025.11.1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2025.11.1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이번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추가 소환한다. 구속 기간을 고려하면 기소 전 마지막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르면 이번주 조 전 원장을 추가 소환해 마지막으로 조사한 뒤 곧바로 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조 전 원장을 처음 소환한 특검은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거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조 전 원장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 지난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남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구속 후 이틀 만에 조 전 원장을 다시 불러 구속심사에서 다뤄진 혐의 전반에 대해 보강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조 전 원장이 구속되기 전에는 말 맞추기나 증거 인멸을 우려로 조사하지 못한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18일 김남우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에게 비상계엄 당일 조 전 원장이 주재한 국정원 수뇌부 회의 내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막판 보강 수사를 거쳐 이르면 이주 내 조 전 원장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원장의 구속 기간은 한 차례 연장돼 내달 1일까지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본다.

조 전 원장은 국회에 국정원 CC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기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는 혐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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