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등 국힘 현역 6명 의원직 유지 벌금형 [영상]

[휙] 패스트트랙 충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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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정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도부와 전·현직 의원, 당직자 등 26명에 대해 사실상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2019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집무실 밖으로 못 나오게 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법안 제출을 방해한 바 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송언석, 김정재, 이만희, 윤한홍, 이철규 의원은 유죄가 인정됐으나, 혐의별 형량이 의원직 상실 기준에 못 미쳐 이대로 확정 시 의원직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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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이민아 PD cloud.m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