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고도계 표준 재정비 돌입…이르면 2026년 하반기 경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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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일(현지시각) 상위 C-밴드(3.98~4.2㎓)를 이동통신용으로 경매하는 절차(NPRM)를 개시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는 의회는 지난 7월 통과시킨 OBBB법(One Big Beautiful Bill Act)의 후속 조치다. 해당 법은 상위 C-밴드에서 최소 100메가헤르츠(㎒), 최대 180㎒를 이동통신용으로 경매해 2027년 7월4일까지 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했다.
NPRM은 이번 경매 방식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사실상 경매 준비의 출발선에 해당한다.
주요 쟁점은 항공기 전파고도계와의 주파수 혼간섭 문제였다. 전파고도계는 항공기가 지형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핵심 장비로 표준이 재정비될 경우 항공사는 장비 교체 부담이 발생한다.
이에 FCC는 경매 수익의 일부를 전파고도계 교체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비스 간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기 고도계용 대역과 최대 20㎒ 규모의 가드밴드(비사용 보호대역)도 마련할 계획이다.
상위 C-밴드를 사용해오던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보상체계도 정리됐다. 현재 4.0㎓ 이상 대역은 위성통신(FSS)과 방송 서비스가 배치돼 있으며, FCC는 2020년 하위 C-밴드 재할당 당시 이동통신사가 위성·방송 사업자의 이전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구조를 설계한 바 있다. FCC는 내달 5일까지 모든 사업자를 C-밴드 상단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매는 FAA의 전파고도계 기술 기준 개정이 마무리된 뒤 이뤄질 예정이다. 업계는 경매 시점을 2026년 4분기에서 2027년 1분기 사이로 예상하고 있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규정 마련(rule-making)과 경매를 2년 안에 완료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여기서는 위성이용자와 인접 대역의 항공기 전파고도계를 모두 고려해야 해 더욱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FCC는 준비가 돼 있으며 이번 안건은 의회가 (의회로부터) 경매권을 회복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이뤄낸 빠른 성과”라고 강조했다. 의회는 국방부의 무선 스펙트럼 활용 문제에 대한 검토를 위해 FCC의 주파수 경매 권한을 지난 2년간 중단시킨 바 있다.
이번에 미국 정부가 상위 C-밴드를 이동통신용으로 재배치한 것은 6G 시대를 대비해 연속적인 미드밴드 광대역 확보를 목표로 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G 후보 대역은 저대역(1㎓ 이하)·중대역(1~7㎓)·고대역(24㎓ 이상) 전 범위가 거론되지만 전문가들은 통신사업자가 중대역에서 최소 100㎒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특히 AI 활용 증가로 업링크(Uplink) 트래픽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대역(mmWave)은 전파 손실과 단말 송신 한계로 업링크 대응이 어려워 미드밴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FCC 역시 최근 발표한 62쪽 분량의 상위 C-밴드 관련 팩트시트에서 “이동통신용으로의 주파수 재배치는 광대역 확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5G뿐 아니라 향후 6G 시스템까지 포함한 첨단 무선 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NPRM 개시로 향후 30일간 의견 제출 기간이 시작되며 이후 30일 동안 반박 의견 제출 기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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