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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위원장이 1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18일과 19일 열린 7·8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 상시 개방과 현장체험학습 안전 책임, 사립학교 공사 설계 변경 등의 문제를 지목하며 교육행정 전반의 혁신을 주문했다.
먼저 안 위원장은 “학교시설 개방률이 90%를 넘는다지만, 연 1회 개방도 포함된 수치”라며 학교시설의 상시 개방률 실태를 지적하고, 주말 미개방, 화장실 사용 제한 등 주민 불편을 강조했다.
학교는 주민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이므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주말·야간 위탁 관리 등 실질적인 개방 확대를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원의 법적 책임 우려로 위축된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여행사 계약 등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이번 회기 종료 전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급 내 동의율 기준으로 일부 학생이 체험에서 배제되는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 위원장은 사립학교 공사와 관련해 조달가·낙찰가·집행액·설계변경액 간 불일치 문제와 20% 이상 설계를 변경한 사례를 비판하며, “사립학교과와 교육지원청이 현장점검 및 심사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안 위원장은 연말 예산 ‘95% 몰아 쓰기’ 등 도교육청의 예산 집행 관행도 지적하고, 급식기구 교체, 과도한 설계 변경, 수의계약 남용 등 예산 누수를 차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무원증 분실에 따른 비용 발생과 보안 문제를 줄이기 위해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제안했고, “불편할수록 더 만나 소통하라”라며 공무직·일반직·교원 등 각 직종 노조와의 상시 협의 채널 구축도 요청했다.
정책 사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는데, ‘사회진출역량 강화사업’이 운전면허 취득 지원에만 집중된 현실을 꼬집고, 바우처 전환 등을 통해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해달라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분야의 환경개선도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유치원 교사들의 신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의자·설비 보강, 병설유치원 화장실 접근성 개선 등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특수학급 급감에 대해서는 복합특수교실 확충, 특성화고 유휴교실 활용, 특수교육지도사 증원 등 양적·질적 개선을 요구했다.
유보통합과 관련해 안 위원장은 현장 자문위원회가 올해 두 차례만 개최됐고, 민원 청취 외에 실질적 성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담 장학사 미배치 상태에서 기존 인력에 구두로 업무를 지시한 점도 문제 삼고 조속한 인력 배치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학교폭력 사건 증가에 대응해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가벼운 사안은 화해와 중재로 해결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감사 종료를 선언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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