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급 패키지 준비…그린벨트·노후 청사 부지까지
국토부–LH 합동 TF 가동…실장급·사장 직속 조직 배치 속도전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연말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는다. 연이은 규제에도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대규모 물량 공급으로 시장 흐름을 되돌리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말 초대형 공급대책 예고…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2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공급 정책을 실행 단계에서 뒷받침할 합동 전담 조직(TF)을 출범시키며 공급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토부 1급 실장급과 LH 사장 직속 조직이 직접 투입돼, 정책 결정과 집행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0일 TF 현판식에서 "연말 발표를 목표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 어려움으로 미뤄졌던 지역도 공급 후보지로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 대책에는 진보 정부 시기 금기시됐던 서울 그린벨트 해제 검토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내 그린벨트는 약 150㎢로 면적의 4분의 1에 달한다. 일부만 해제해도 도심 내 중규모 택지 확보가 가능하다.
후보지로는 △노원구 태릉CC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인근 등이 거론된다. 김 장관은 "노후 청사 재건축 여부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LH 합동 TF 가동…"장관 직보 체계로 실행력 강화"
이번 TF는 김 장관의 특별 지시로 신설된 조직으로, 국토부와 LH가 상시 협업하는 체계가 핵심이다. 도심 사업 현장을 실시간 점검하고, 애로사항 해결·일정 단축·단계별 조정까지 공급 전 과정을 총괄하도록 설계됐다.
현재 TF에는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이 참여하고 있지만, 조만간 신설될 주택공급본부가 전담하게 된다. 본부장은 실장급 인사가 맡을 예정으로, 기존 국장급 단장보다 높은 직급을 배치해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의 조직·인력 협의도 진행 중이며 본부의 연내 출범이 유력하다. TF 파견 규모는 본부 출범 이후 확정된다.
김 장관은 '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보고 체계를 장관 직보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부 출범 후에는 실장급 본부장이 TF에 상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H도 사장 직속 조직인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를 신설했다. 본부는 1급 단장이 이끌며, 주택공급특별대책추진단과 5개 팀,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기존에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 등으로 분산돼 있던 조직은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로 통합돼, 인력을 한 공간에 모아 업무 효율을 높였다.
서울 집값 상승폭 확대…전셋값도 41주 연속 상승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전주 대비 0.20% 올랐으며, 상승 폭은 4주 만에 다시 확대됐다. 강남3구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지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과 정주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성사되면서 매맷값이 상승했다"며 "강북권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에서도 실거주 수요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매물 부족 영향으로 41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서초·송파·강동·용산·영등포 등 선호 단지에서 전세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갔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HJ중공업 본사에서 열린 LH 주택공급 특별추진본부 출범 현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1.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당정 "연내 공급법 처리"…입법 속도전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7 공급대책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 신규 주택 135만호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연내 발의·처리가 가능한 법안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논의 중인 법안은 △도심정비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부동산거래신고법 △공공택지 물량 확대 특별법 등이다. 국공유지 무상취득 기준 명확화, 도시재정비법 개정안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국민의힘 협조를 고려해 법안심사소위 진행 속도에 맞춰 연내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wns830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