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준비 철저히 해야"

도교육청 행감서 한목소리…학교폭력 적극 대처 주문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20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2개 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경기도 수원 도교육청 광교청사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은주 의원은 "교육부에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완비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을 정도로 도교육청에서는 준비해야 했다"며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시 인력 및 예산의 재구조화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철 의원은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에 따른 공무원의 증원이나 총액 인건비 산정 등은 교육부, 행안부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이게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호소하는 등 실질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관련 법률이 최근 통과돼 내년 5월에 시행될 예정인데 시행령이 준비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며 "현재 6개 통합교육지원청이 분리되면 필요한 인원이 522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인원 배치와 예산, 부지 선정 등에 대해 교육부,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통합과 분리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의 효과적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화성·오산 등 6곳의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신설해 1시군 1교육지원청 설치를 추진 중이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은 학교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지연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각 지역, 학교 현황에 따라 여건이 다른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교육지원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인력과 예산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도교육청에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오세풍 의원은 "학교폭력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예산을 보면 학교폭력 처리에 관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학생들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뮤지컬, 연극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한 예방 교육과 예방팀 구성에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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