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 규제는 州 아닌 연방정부 몫”...소송·예산지원 중단 검토

“州마다 AI규제하면 다양성, 포용...이상한 AI 나와” 비판
AI 규제한 州에 소송, 예산지원 중단 추진

트럼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주(州)마다 각기 다른 인공지능(AI) 규제를 두면 산업 주도권을 중국에 뺏기게 될 것”이라며 연방정부가 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트루스소셜 캡처]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 주(州)의 인공지능(AI) 관련 법률을 무력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다. AI관련 규제를 명시한 주에 소송을 걸거나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로이터 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한 행정명령 초안에는 팸 본디 법무장관이 ‘AI 소송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게 하는 명령이 들어있다. 이 TF는 주 정부의 AI 규제법이 주를 넘나드는 상거래를 위헌적으로 규제하거나, 기타 연방 규정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초안에는 상무부가 각 주의 AI 관련법을 검토한 후 AI를 규제하는 주에 연방정부의 인터넷 인프라 확대 사업인 ‘BEAD’ 관련 예산 지원을 보류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이 행정명령 초안에는 캘리포니아주가 최근 도입한 AI 안전성 공개 요구법에 대해 “복잡하고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적인 입장이 담겨있다. 알고리즘 차별 방지를 목표로 한 콜로라도주의 AI 법에 대해선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요소를 프로그래밍에 내재화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글에서 이 행정명령의 배경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게시글에 “인공지능(AI) 투자는 미국 경제를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고 있지만, 주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이 주요 성장 ‘엔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일부 주에서는 심지어 AI 모델에 다양성·평등·포용(DEI) 이념을 주입하려 시도하며 ‘깨어 있는 AI’(흑인 조지 워싱턴을 기억하시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50개 주의 규제 체계를 뒤섞은 형태가 아닌 단일 연방 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인공지능 경쟁에서 쉽게 우리를 따라잡을 것”이라며 “이를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 누구도 미국과 경쟁할 수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법안 입법을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이는 의회에서 통과되기가 쉽지 않다. NDAA에 연방정부의 AI 규제가 우선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만 해도, 보수 진영에서조차 반발이 상당하다.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은 주 정부가 AI 인프라 예산을 받으려면 AI 규제를 10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조항을 감세법안에 넣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당시 민주당 뿐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의원들은 이 조항이 AI로 인한 사기, 딥페이크로 등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법안 통과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행정명령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명령이 발표되더라도, 각 주(州)의 반발이 거세지면 행정명령의 유효성을 두고 소송이 나올 수도 있다.

☞ 헤럴드경제신문 국제부가 1분 만에 훑어보는 트럼프 이슈를 매일 배달합니다. URL를 복사해서 주소창에 붙여넣기 한 후 ‘구독’해주세요.
https://1day1trump.stib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