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국 상임위원 "스테이블코인 국가간 규제차익 방지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안창국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기 뉴시스 금융 아카데미에서 '금융감독 대전환의 시대'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25.11.05.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안창국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금융안정위원회 총회(FSB) 및 EMDEs(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y) 포럼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속도가 국가별로 다른 만큼 국가간 제도 차이로 인한 '규제차익' 방지를 위해서는 FSB 차원의 권고사항 점검과 회원국들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상임위원은 18일~19일(현지시간) 이틀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FSB 및 EMDEs 포럼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의 국경간 거래, 온·오프라인 결제 등 활용이 확산되고 있어 외환부문, 자금세탁 위험 등과 관련해 우려가 제기되며, 금융안정 측면에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FSB는 G20 회원국의 재무부·감독당국·중앙은행 등이 참석하며 이번 회의에는 금융안전성 전망, 스테이블코인 현황, 규제·감독 현대화, FSB 위기상황 대비 활동, 비은행금융중개(NBFI; 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 국경간 결제, 보험 분야, FSB 2026년 업무계획 등이 논의됐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라 회원국별 스테이블코인 활용 사례, 주요 취약점 등을 논의·공유했다. 회원국들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노력을 공유하고 여러 국가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사업자에서 기인할 수 있는 취약점을 주시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FSB 의장은 결제 및 정산 목적의 스테이블코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핵심분야로 강조하고, 내년에는 스테이블코인 취약점 분석, 국가간 정보 공유·감독 논의, FSB 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SB는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했던 규제·감독 체계의 점검 필요성을 인식하고 신규 중점 의제로 제안했다. 안 상임위원은 "규제·감독 현대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시행 중인 규제를 면밀히 살펴 정책 효과성과 규제 대상의 부담을 비교하는 등의 균형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자본의 부동산 편중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생산적 분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는 '생산적 금융' 차원에서 규제·감독 현대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국의 사례를 공유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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