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에도 "집값 더 오른다" 심리 상승

대책 발표 후 조사한 10월 서울 주택심리, 6월 이후 최고
"11월에는 10.15대책 효과 반영돼 꺾일 듯"
거래량 급감하나 서울 아파트 가격 더 올라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의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가 금지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하락했음에도 주택 시장 심리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0.15 대책 효과가 반영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출처: 국토연구원, 한국은행

17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10월 전국 주택 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4.9로 전월(111.9) 대비 3.0포인트 상승해 6월(115.0)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은 126.6으로 전월(122.7)보다 3.9포인트 올랐다. 이 역시 6월(131.6) 이후 최고점을 찍었다.

지난 달 21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152개 시군구 거주 가구 6680명, 중개업소 2338개소를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다. 이 당시엔 10.15 대책이 발표된 이후인 데다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주택 시장 소비심리가 꺾이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10월 주택 가격 전망 지수(CSI)도 122로 전월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 10월(125) 이후 4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전월비 상승폭도 2022년 4월(10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한은이 지난 달 14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도시 2500가구(응답 2274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가격 전망을 물은 결과다. 조사 기간 동안 10.15대책이 발표됐음에도 주택 가격 소비심리는 크게 꺾이지 않았다는 평가다.

실제로 10.15대책 이후 서울 등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감했는데 거래 가격은 꺾이지 않고 있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9월 8650건, 10월 8012건에서 이달 들어 14일까지 376건(17일 기준)에 그쳤다. 이달이 절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한 달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 하더라도 아파트 매수를 위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다 대출 등 자금 조달에도 제약이 걸리면서 거래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파트 거래 금액은 11월 15억 5968만원으로 전달(12억 2625만원)보다 27.2% 올랐다.

11월 주택 심리 지수에는 10.15 대책 효과가 더 정확하게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권건우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은 “10월 주택 심리지수가 10월 21일부터 조사되긴 했지만 10월 현재 상황이 전월 대비 어떠냐는 것을 묻기 때문에 10.15대책 이후보다 10월 전체 주택 시장이 더 많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며 “11월 심리 지수에는 10.15대책 효과가 더 많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의 10월 주택 가격 전망 심리는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조사됐지만 응답자의 3분의 2가 14일에 조사됐기 때문에 10.15대책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6.27 대책 이후 한은의 7월 주택 가격 전망 심리 지수는 109로 전월(120) 대비 11포인트나 급락했다. 국토연구원의 주택 심리지수도 7월 서울 기준 20.8포인트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