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TF '칼자루'와 민생범죄 해결할 경찰

지난해 12월3일 '내란' 즈음에 뭘 했는지 묻는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가 조만간 업무를 시작한다. 특히 군, 검찰과 함께 경찰도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조사 강도가 다른 기관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엄 당시 경찰이 동원됐고 경찰청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내 TF 팀장에는 총경회의 참석자가 임명됐다. TF는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하고 실제 조사를 담당한다. 이를 토대로 인사 조치도 이뤄진다. 사실상 TF에 '칼자루'가 주어진 셈이다. 팀장을 비롯해 TF에 투입된 직원들이 객관적으로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경찰을 찾아낼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경찰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인물에게 칼자루를 쥐어준 것이 다른 의미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TF팀장 자리에 총경회의 참석자를 앉힐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 혹시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이 방법 외에도 대안도 많다.

이번 TF는 경찰의 고질적 문제도 키우고 있다. 경찰에는 계급 정년 제도가 있다. 수많은 경찰 중에서 일부만 승진하다보니 업무 능력이 뛰어난 것만으로는 승진할 수 없다는 오해가 많다. '줄'을 서는 경우도 많고 때로는 정치적 성향, 지역 등이 승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이번 TF가 정치적 성향을 가리는 작업을 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상관의 지시에 따라 저항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경찰들이 어쩔 수 없이 움직인 것에 대해 TF의 조사로 낙인 찍힐까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실력 있는 경찰들이 회의를 느끼고 사명감을 잃은 경찰들이 이탈한다면 경찰 조직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사기 범죄가 판친다. 사기 등 범죄 피해자 입장에선 내 사건을 해결해줄 경찰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저 내 피해 회복을 위해 빠르게, 진심을 다해 주길 바랄 뿐이다.

내란에 적극 가담한 경찰 고위직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못지 않게 경찰 대부분이 민생 범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 또한 만들어줘야 한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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