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일 오후 파업 현황 공개
12월 5일까지 전국 릴레이 파업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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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학교에서 급식·돌봄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일부 학생에 대한 빵·우유 대체식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파업은 전반적인 임금 인상과 복리후생 개편을 요구하는 연대회의와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교육당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사진은 19일 서울 시내 초등학교를 등교하는 학생들의 모습. 2025.11.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학교급식·돌봄 노동자 등이 소속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20일부터 지역별로 릴레이 파업에 돌입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 대신 대체식이 제공될 예정이다. 노조 측과 교육당국은 릴레이 파업이 끝나기 전 합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달성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20일 서울·인천·강원·충북·세종 지역에서 파업한다. 연대회의는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로 교육공무직원 약 9만4000명이 가입돼 있다. 교육부는 파업 당일 오후 참여율을 공개한다.
지난해는 12월6일 하루에 전국에서 동시에 파업을 한 데 반해 올해는 20일, 21일 호남권, 다음달 4일 경기·대전·충남, 같은달 5일 영남권 등으로 4차례 나눠서 진행하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해에는 전국 교육공무직원 17만5369명 중 2만6292명(15%)이 파업에 참여했다. 전국 학교 1만2727곳 중 30.7%(3910곳)가 급식에 차질을 빚었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올해는 총파업 일정을 4차례로 나눠 학교 부담을 줄이면서도 교육당국과 협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전국 총 파업인원 4만명 안팎, 서울 여의도 집회 참여 인원 2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교육청은 연대회의 측과 8월 28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본교섭 3번, 실무교섭 4번 등 총 7차례 교섭·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지난 10일 연대회의과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진전은 없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파업 상황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상황실을 설치하고 긴급 사안 발생 등에 적시에 대응할 방침이다. 급식이 중단되는 학교는 식단 조정 및 대체식 등을 제공하고, 돌봄은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해 당일 돌봄·교육 정상 운영을 지원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존중하나,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건강을 보호하고 학부모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사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합의점을 조속히 찾길 기대한다"며 "안정적인 학교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대회의의 주요 요구사항은 △기본급 인상 △명절휴가비 인상 △방학 중 무임금 해소 △조리사 위험수당 인상 △임금체계 정비 등이다. 연대회의 측은 "(교육당국이) 명절상여금 5만원 인상을 제시했지만 내년부터 국가직과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은 기본급 3.8% 인상, 명절상여금이 기본급 120% 인상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며 동일하게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방학 중 노동 또는 교육연수 등을 통해 임금 지급을 주장한다.
현재 제주교육청은 학교의 수요에 따라 방학 중 급식을 제공해 급식종사자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 근무 여부 등이 달라진다. 연대회의는 이같은 체제를 정률적, 전국화하자는 것이다. 박 국장은 "방학 중 노동이 어떤 방식이 될 지는 협의 가능하다"며 "논의를 통해 방향성을 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임금 등은 교육청의 예산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고, 인력 수급 상황이 다르다"며 "17개시도가 이에 모두 동의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측의 협상 주체는 교육당국이지만, 파업의 피해가 학생과 교직원에 돌아가 이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학교 급식·돌봄 활동을 공익사업 및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파업참여인원의 최대 절반에 대한 대체근로를 허용하자는 게 골자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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