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에서 완승한 배경을 직접 브리핑했습니다.
절차적 문제를 파고든 전략이 유효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정부과천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어제 론스타 손해배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승소했단 결과가 나온 데 이어 오늘 법무부가 승소 경위를 상세히 밝히는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법무부는 120쪽에 달하는 결정문을 분석해 구체적인 승소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국제투자분쟁 취소위원회가 론스타에 2천 8백여억 원을 물어주라던 3년 전 결정을 뒤집고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준 데에는, '적법 절차'에 대한 위법 판단이 주요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1심에서 정부가 아예 참여하지 않은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삼아 국가 책임을 인정한 건, 국제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중대 위반한 것이라 본 겁니다.
이에 따라 배상금 원금에 더해 이자액까지 4천 억 규모 정부 배상 책임이 모두 소멸될 수 있었단 건데요.
1심에선 일부 책임을 면치 못했지만, 2년 4개월간 추가 심리 과정에서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2라운드에서 완승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론스타는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서면 공방을 벌였고, 우리 정부는 올해 1월에는 대응팀을 꾸려 런던에서 직접 구술 심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번 취소 결정에 대해 새롭게 론스타 측이 2차 중재 절차에 나설 수도 있는데요.
론스타는 종전 판결을 뒤집은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는데, 법무부는 2차 중재 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 향후 절차가 진행되면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무를 담당했던 법부무 관계자들은 여러 부처 협력을 거쳐 취소위원회를 치열하게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법무부는 이번과 비슷한 중재 판정 취소 사건에서 전체 또는 일부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진 확률은 1.6에서 5퍼센트 사이에 불과할 정도로 드물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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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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