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민석 총리 서울경찰청 고발…"정치적 중립과 선거 중립 의무 위반"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조성중인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찾아 외곽펜스에 그려진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19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사업을 연일 비판하는 것을 두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서울지역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훈·배현진·서범수·조은희 의원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이 나도는 김 총리가 의도적으로 오 시장의 주요 사업을 비판하며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묘 앞 재개발, 한강버스, 광화문광장 조형물 등 오 시장의 주요 정책을 두고 김 총리가 사실상 낙선을 목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박정훈 의원은 고발장 제출 직후 “민주당이 ‘오세훈 시정 TF’를 출범시킨 당일 김 총리가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세운4구역 재개발 인근 종묘를 방문해 집중 비판했다”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국민의 민생을 살펴야 할 국무총리가 실정법을 위반할 소지를 무시하며 민생은 뒷켠에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 역시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TF'가 아니라 오세훈 시정 실패를 바라는 TF'로 보인다"며 "대한민국 총리는 부동산 규제를 비롯한 민생을 살리는 데 전념하라"고 맞받았다.

전날에도 국민의힘 소속 서울지역 의원 11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총리를 향해 “노골적인 관권선거 개입”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 주요 정책을 과도하게 비판하며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보를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총리와 정부 측은 이들 사업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한 점검과 조치라고 반박하며, 정치적 의도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대 당 전면전으로 확전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투데이/유진의 기자 (jinny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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