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부 줄사표 이어질까…또 뒤숭숭한 검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사진=뉴스1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중 일부 고참 검사장들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 임명 직후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내부가 뒤숭숭하다. 후배 기수 검사장들도 사의를 표명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재억 수원지검장(29기)과 송강 광주고검장(29기)은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의 공동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다. 송 고검장은 이와 별도로 노 전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지 않으면 외압 의혹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임인 29기 검사장들이 먼저 사표를 던지며 검찰 내부 분위기는 혼란스럽다. 30~33기 검사장들은 동반 사표 제출에 나설지, 조직 안정을 이유로 잔류할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모습이다. 거취를 논의하는 집단 의견 교환 등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검사장들이 추가로 사의를 표명하면 지휘 공백이 심화될 수 있다. 구 대행 임명으로 '대행의 대행' 체제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후속 인사가 없어 서울고검은 고검장과 차장이 모두 공석 상태가 됐고 서울중앙지검도 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수원·대전·대구고검장은 공석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줄사표가 현실화하면 형사·공판 업무 전반의 차질이 전국으로 번질 수 있다. 향후 공소청 등 인사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많다.

게다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여파는 끝나지 않고 있다. 특히 검사장에 대한 평검사 강등 검토 소식에 일부 검사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실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부당해 보이는 상황에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공무원에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왜 시끄럽게 떠드냐'며 징계하고 강등시키겠다고 한다. 너무나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줄사표 여부를 떠나 검찰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크다"는 말이 많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검찰총장과 검사만 명시돼 있어 검사장에서 평검사로의 보직 이동이 이론적으로 문제없다고 보고 있지만 신중한 입장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구성원들은 비위 연루 사건을 제외하고는 회사로 따지면 임원인 검사장이 평검사로 발령된 전례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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