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북핵 제거, 중국이 허락하고 주도해야 가능”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17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법무법인 대륙아주 주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현실적 수단이 사실상 없다고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국무장관과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역임하며 북미 협상을 총괄했던 그는 “김정은에게 줄 수 있는 당근이 없고, 쓸 수 있는 채찍도 이미 대부분 사용됐다”며 “북한 내부에서 예기치 못한 변화가 발생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추진에 대해선 “한국에 필요하다”며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낙관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17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법무법인 대륙아주 주최 간담회에서 “우리가 실제로 협상한 상대는 김정은이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었다”며 북핵 문제의 본질이 ‘평양이 아니라 베이징에 있다’고 규정했다. 그는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전과 후에 항상 베이징에 보고했다”며 “김정은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거의 없고 시진핑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를 하나의 독립된 체계로 보지 않고, 거의 중국과 통합된 체계로 본다”며 “이 문제를 단순히 김정은 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중국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두 체제는 서로 깊이 얽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라도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된다, 그럴 필요가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도) 더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실현 가능한 여지가 많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자기에게 ‘어떻게 다르게 접근하겠느냐’고 묻는다면 “베이징과 협상을 시도하겠다.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겠다는 구상이 실현되려면, 중국이 허락하고 주도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투입도) 시진핑이 승인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을 거로 봤다. 그는 “(비핵화 대신) ‘위협 감소’를 (북한과 협상에서 목표로) 택한다는 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시나리오”라며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 개인에 대해선 날선 평가를 이어갔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그는 사악한 인물”이라며 “한반도 전체가 자신에게 속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를 되찾을 방법을 찾고 있다. 중국도 이를 원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최근 한미가 공동 발표한 ‘핵추진잠수함(SSN) 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해 “그 문구가 들어간 것을 보고 놀랐다. 매우 고무적”이라며 “물론 매우 복잡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며, 아직은 해결된 사안이 아니다. 세부사항은 거의 없다. 다만, ‘공급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핵심 요소 중 많은 부분에서 한국이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필요성에 대해선 “필요하다”라면서도 “매우 복잡한 질문이므로 판단은 한국의 지도자들에게 맡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적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나라 안에 어떤 ‘하드 파워’를 갖출 것인가 하는 것은 저 같은 사람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라, 각 국가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주권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가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군사적 핵무기든, 핵추진 시스템이든 새로운 핵능력을 보유한 국가가 등장할 때마다 억지력은 훨씬 더 복잡해진다.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며 “하지만 적절한 안보 아키텍처가 구축된다면, 이 문제를 공동 통제체계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이야말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을 줄이면서도, 동시에 한국의 안보도 강화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에 대응하려면, 한국 국민이 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해 미 의회 승인 가능성에 대해선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가능하다”며 “이 문제는 당파적이지 않다. 한국이 성취할 수 있다. 다만 훨씬 더 많은 작업과 더 많은 세부 사항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발 관세에 대해선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1기 때 부과된 대부분의 관세를 그대로 유지했다”며 “관세는 점점 누적되고 사라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세들은 사실상 영구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 전략을 세우시라”고 조언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현재 전략자문회사 시엔큐(CNQ)그룹을 설립해 이끌고 있으며, 대륙아주는 이날 시엔큐 그룹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글·사진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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