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특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다음 달 법원의 판단이 나올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배규빈 기자.
[기자]
네. 오늘 법원에서는 '비상계엄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내란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또 진급청탁 사건의 수수 금액인 2,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검 측은 "전직 사령관의 지위를 이용해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과 학력 등 내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단순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사전 준비를 결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 전 사령관 측은 기소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노 전 사령관은 최종 진술에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기소돼 고초를 겪어 마음이 무겁다"고 짧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내란 특검의 기소 사건 중 첫번째 결심인데요.
1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으로,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질 경우 내란 특검의 첫 1심 결과가 될 전망입니다.
[앵커]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죠.
[기자]
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위증 혐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최 전 부총리는 오전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황에 대해 자세히 증언했는데요.
국무회의에서 처음 비상계엄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에게 "절대 안 된다, 다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덕수 전 총리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기억은 없다고 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가 집무실에 들어가 "어떤 이유로도 계엄은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하자,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결정한 것"이라며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재판 막바지에는 "사후적으로 계엄을 막지 못한 게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추 전 대표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두 명에 대한 영장심사도 법원에서 열렸다고요.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이 청구한 김선규,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공수처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처장과 차장 대행으로 있으면서 수사를 고의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총선을 앞두고 사건 관련자 소환을 막으라고 압박했다는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전 검사에 대해서는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라고 지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막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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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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