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황교안 영장 기각… 법원 “혐의 다툼 여지”

朴 2번째 기각… “특검 수사 제동”

영장 재청구 대신 불구속 기소할듯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3 뉴시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특히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박 전 장관에 대해 특검이 한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재차 청구한 영장마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법조계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에도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 청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계엄 때 무언가 지시한 것만으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쉽게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주머니 속 입장문을 꺼내고 있다. 2025.11.12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해 13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14일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라며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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