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방비, GDP 3.5%로 '파격 증액'… 주한미군에 330억달러 지원

◆ 한미 정상회담 ◆

한미 정상이 한국의 획기적인 국방 예산 증액에 기반한 '동맹 현대화'에 합의하고 14일 동시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이를 명문화했다.

이날 공개된 팩트시트를 살펴보면 양국 정상은 한국의 국방 예산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조속히 늘리는 데 공감했다. 또 한국이 25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장비(무기체계)를 구매하고, 주한미군을 위해 10년간 330억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한국은 이번 합의에 따라 올해 기준 GDP 대비 2.32%(약 61조2000억원)인 국방 예산을 가급적 이른 시일에 약 2배로 늘릴 계획이다. 내년 이후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해마다 국방 예산을 7.7%가량 인상하면 2035년에는 약 128조4000억원까지 늘어나고 GDP 대비 비중도 3.5%로 증가한다.

양국 정상이 팩트시트에 명시한 한국의 '250억달러 규모 미국산 무기체계 구매' 계획에는 이미 확정·추진 중인 사안은 물론 예정 사업까지 두루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F-35A 2차 사업(약 4조5000억원) △해상작전헬기 2·3차 사업(3조원대) △L3 해리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3조원대) △특수작전용 대형 기동헬기 사업(약 3조3000억원) 등이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한 330억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 계획도 담겨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기존의) 방위비분담금이 약 10억달러이니 이것을 10년간 계산하면 100억달러가 되고,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직간접 비용과 토지(기지)도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팩트시트에 언급된 '330억달러'가 주한미군에 제공되는 전기·수도요금 감면·면제 액수와 도로사용료 등 제반 비용을 합친 금액이라며 "(미국 측에) 추가 양보를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팩트시트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국 정상의 협력 의지도 담겼다.

한미 국방부 장관도 팩트시트 발표에 맞춰 공개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보다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내놨다. 양 장관은 성명에서 내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전작권 전환 이후 전시지휘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FOC는 전작권 전환 평가·검증 3단계 절차 가운데 2단계로, 내년에 이 작업이 완료되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도 가시권에 들어온다.

한편 양국 정상은 팩트시트에서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과 확장억제 제공 등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차 명시했다.

다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는 해외 분쟁 개입은 없다'는 한국 측 입장을 서로 존중한다는 당시 합의를 재차 상기한 셈이다.

[김성훈 기자 / 성승훈 기자 /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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