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정부지원 6 → 8%로 늘린다

금융당국이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내놓는 적금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의 정부 기여금을 늘리기로 했다. 청년이 매달 50만원씩 3년간 돈을 부으면 정부가 108만원이 아닌 144만원을 추가로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날 예산 심사 과정에서 청년미래적금의 정부 기여금 비율을 청년이 납입한 금액의 6%에서 8%로 올리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내년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정부가 청년이 매달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기여금을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50만원씩 3년 동안 총 180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청년미래적금 일반형에 대해 납입금액의 6%를 기여금으로 줄 계획이었다. 청년이 1800만원을 모으면 정부가 108만원(6%)을 추가로 제공하는 식이다. 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6개월이 안 된 신입사원은 기여금 비율을 12%로 우대할 예정이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기여금 비율을 8% 안팎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1800만원을 모은 청년은 정부로부터 144만원(8%)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범위도 넓어질지 주목된다. 국회에서 신규 취업자에게만 기여금 12%를 제공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청년미래적금 사업 예산을 약 744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가입 예상 인원은 483만명으로 잡았다. 그러나 청년미래적금의 전신 격인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사업 실적이 저조해 예산 삭감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출시 첫해 실제 가입 인원이 청년도약계좌는 51만명, 청년희망적금은 241만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후속 청년미래적금 상품 가입 인원을 과도하게 예측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청년미래적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국회 정무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보고했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확정된다.

여야 합의로 정무위 예산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정부 지원 확대안은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동의했다"며 "청년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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