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일대 세계유산지구 지정에…서울시 "그간 영향평가 요구할 근거 없었단 방증"

지구 지정 후 '세계유산영향평가' 재추진에도
서울시 "여전히 평가 대상 아냐"
유네스코 영문 권고에는 "통상 업무 판단"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와 인근의 세운 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뉴스1

국가유산청이 13일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신규 지정하자 서울시가 "그간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기반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요구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4일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을 위해서는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구체적 범위 및 평가 항목, 방식, 절차 등 역시 미비해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기반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유산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안건을 심의해 종묘 주변 지역 총 91필지, 약 19만4,000㎡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다. 유산청은 관련 행정절차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한 뒤 세운 4구역 등 재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에 세계유산법에 근거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방침이다.

반면 서울시는 장기간 완충구역이 미설정된 상태에서 지연된 재개발사업이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또한 설사 완충구역이 설정되더라도 여전히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세계유산평가의 방식,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옥상에서 열린 세운 4구역 재개발 관련 현장 브리핑 뒤 주변 전망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 제공

지난 4월부터 유산청이 유네스코 자문기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의 검토 보고서 원문과 권고 사항을 조치하라는 공문을 서울시에 전달했으나 제대로 회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양측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유산청은 지난 4월 7일 세운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달라는 유네스코의 권고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에 시는 "종묘 관련 이코모스 검토 의견서가 영어 원문으로 작성돼 전문 분야인 문화재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회신한 뒤 유산청의 국문 회신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는 전문 분야니 국가유산청에 정확한 해석을 요청한 것"이라며 "19년 동안 13번의 문화재 심의를 받아와 이전과 다르지 않은 업무 요청으로 판단했다. 관계 주체들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nowligh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