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때 합의한 '팩트시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승인했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내용 분석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팩트시트 내용, 가장 관심이 컸던 것이 핵 잠수함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설명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앵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경주 회담 때 알려진 내용인데 팩트시트에 구체적으로 담긴 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담겼습니까?
[김열수]
딱 두 문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원자력 추진잠수함 건조하는 것 승인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 연료조달 방안을 포함해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한다, 딱 두 문장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연료조달 방안은 우리가 지난번에 APEC에서 우리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얘기할 때 우리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연료만 주면 우리 기술로 우리가 원자력잠수함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만 특별히 들어갔다고 보고요. 긴밀히 협력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현재는 원자력추진잠수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술들이 필요해요. 그런 기술들도 협력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없으니까 여기 운용 요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운용 요원 교육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뿐만 아니라 미국도 원자력법에 근거해서 한국과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MOU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항들에 대해서 긴밀히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일단은 마중물이 잘 떠진 것 같기는 합니다. 잠수함을 어디서 만드는지 관심이 큰 상황인데요. 위성락 안보실장 녹취를 이어서 듣고 오시죠. 언제 어디서 건조하는지 팩트시트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아서 기자들의 질의도 많이 이어지고 했는데 백악관 발표를 봐도 건조 장소나 시기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변동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변동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MOU를 체결할 때는 아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그 속에 들어가서 MOU가 체결될 겁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했을 때 핵연료만 주면 우리 기술로, 그리고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원자력추진잠수함을 만들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원자력추진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건조할 수 있는,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한테 다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잠수함 속에 소형 원자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소형 원자로도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난 30년 동안 굉장히 기술이 축적돼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핵연료만 달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달라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만일 그런 내용들이 더 강하게 넣으려고 하면 팩트시트에 그 내용이 나왔을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양해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봐요.
[앵커]
어디서 배를 만들 것인가. 건조 장소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걸 전제로 얘기가 된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고. 핵연료는 미국에서 100% 조달을 받게 되는 건가요?
[김열수]
그렇죠. 핵연료는 미국으로부터 받게 되는데요. 그 핵연료를 몇 퍼센트짜리 농축된 것을 받느냐는 게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이 20% 농축된 것을 가지고 추진기관으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90% 농축된 것을 추진기관으로 이용합니다, 연료로. 그런데 90%짜리를 이용을 하면 이거는 이론상으로 한 번 물속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짜리는 8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이걸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율성의 문제는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10년에 한 번 정도 바꾸는 거야 20%를 하든 90%를 하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미국이 어느 정도 농축된 것을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냥 20%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하긴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원자력협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김열수]
원자력협정하고는 완전히 두 개가 분리되는 것인데요. 한미 원자력협정에는 핵심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농축하는 것하고 재처리 문제거든요. 농축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2015년도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했을 때 농축을 20%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단,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조건에. 그리고 대신에 재처리는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꾸겠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산업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한국은 26개의 상용원자료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급망이 불안하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원자로를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저농축 우라늄을 한국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재처리 문제는 지금까지는 안 돼 있는데 이거는 환경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 공법을 사용하면 폐연료봉 안에서 남아 있는 연료가 남아 있거든요. 그걸 추출해내면 그걸 가지고 다시 우리가 연료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부피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폐연료봉 보관하는 것이 거의 포화상태에 있는데 환경적 차원에서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적 차원과 환경적 차원에서 이걸 바꾸자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일본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수준 정도로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중요한데 팩트시트에 이와 관련해서 문구가 담겼죠?
[김열수]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협력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작권을 전환을 하려고 하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이 한국군이 미래에 연합사령부를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미동맹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느냐. 세 번째가 전작권을 전환했을 당시에 한반도하고 주변의 안보 정세가 안정적이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것을 가지고 전작권 전환을 하는 걸 평가하는데. 첫 번째 조건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이미 2단계까지 평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총 3단계가 있는데 2단계까지 평가가 돼서 어느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 자체가 그전에도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그전에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다른 대통령 계실 때도 전부 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표현은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합의한다. 이런 내용이 저는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가속화 문제는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문제는 이번 정부 내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조건이 충족되면 미국도 전작권 전환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내용 중에 주한미군을 위해서 3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7조 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한다라는 것인데 포괄적 지원이라고 하면 미군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그런 느낌인 건가요?
[김열수]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미군한테 제공해 주는 것이 한미방위비분담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미방위비분담금은 작년에 이미 타결이 완료가 됐는데 이것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되는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타결된 것이 내년에 1조 6000억 가까이, 1조 56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를 지원해 주고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포괄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리면 캠프 헴프리스 같은 경우 우리 여의도의 5배 정도 되거든요. 그걸 미국이 무상으로 받아서 돈 하나도 안 되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사용되는 비용, 그다음에 전기세, 물세, 세금 감면, 관세 면제,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한 10년 동안에 330억 정도 든다. 그러니까 1년에 대충 3억 불 조금 더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한국이 미국을 위해서 더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번 팩트시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주한미군의 포괄적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셨고. 국방비 증액 GDP 3.5% 늘리기로 합의했다는데 이 정도가 괜찮은 수준인지도 궁금한데요.
[김열수]
괜찮은 수준이라고 보고요. 미국도 나토의 일원이기는 하지만, 합의한 것이 2035년까지 5% 국방비를 올리기로 했거든요. 지금 2%도 안 됩니다, 거기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런데 3.5%는 직접투자비로, 1.5%는 간접투자비로 해서 5% 올리기로 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얘기해서 우리가 2035년까지 3.5%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비가 대충 GDP의 2.42% 정도 될 텐데 매년 7.7에서 8% 정도로 이렇게 올리면 제가 볼 때는 2035년 정도 되면 GDP의 3.5%를 확보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스마트 강군을 위해서는 이런 국방비 증액이 필요한 거죠.
[앵커]
국방비 증액 가능한 한 조속히라는 표현도 담겼다고 하는데요. 다른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관련 내용도 담겼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짚어주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은 뉴클리어 파워라고 부르면서 사실상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것 같았는데 오늘 팩트시트에 보면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담겼습니다.
[김열수]
이거는 변함없는 거예요. 공식 문서상에는 한반도 비핵화 또는 북한 비핵화라는 말이 항상 들어가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G7 외교장관 회의를 했잖아요. 외교장관 회의를 할 때도 이렇게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라는 말이 들어갔고요. 근원으로 올라가면 2016년 6월에 북미 정상회담 할 때 공동성명 냈지 않습니까? 그때 공동성명 냈을 때도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하고 또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런 표현들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라는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일단 핵 군축 회담을 통해서 핵무기를 동결시키고 그다음에 축소시키고 그리고 폐기하는 이게 우리 이재명 정부의 북핵 폐기 3단계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 강조가 되면 달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열수]
그럴 수는 있을 텐데요. 그건 이미 북한도 각오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문제가 안 나오고 그러면 북한이 오히려 오해할 수 있어요. 미국이 드디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는 변함없이 문구에 들어가는 거고. 북한이 섭섭해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고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이런 결의들을 무시하고 핵무기를 개발해 온 거잖아요. 북한 스스로가 이것을 폐기해야 되는 거죠.
[앵커]
마지막으로 민감한 문제 농산물 관련 내용도 담겼는데 쌀과 소고기 개방은 막은 거죠?
[김열수]
쌀과 소고기 개방은 막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 그러면 비관세장벽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비관세 장벽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수량을 제한하는 것도 비관세 장벽이고 수입허가제를 하는 것도 비관세 장벽이고 보조금 주는 것, 위생 및 검역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것, 그다음에 제품의 까다로운 규정이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미국산 제품, 그중에 그것이 소고기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미국이 요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쌀하고 소고기하고는 막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미국이 원하는 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오늘 발표된 팩트시트 내용을 두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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