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위해 지원하는 모든 것을 수치화…330억불은 최대치"
'250억불 미국산 무기 구매'에도 "어차피 구매하려던 것 수치화"
'250억불 미국산 무기 구매'에도 "어차피 구매하려던 것 수치화"
위성락 안보실장, G20 순방 일정 브리핑 |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한국이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약 48조원)를 지원키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명시한 것에 대해 "기존 SMA(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나 차후 (협정) 연장을 상정해 앞으로 10년간 주한미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카운트해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내용이 이번 협상에서 추가된 부분인지 묻자 "이미 있었던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팩트시트상 330억달러 규모에 대해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비용, 토지 등까지 카운팅(계산)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것을 수치화해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한 것으로, 330억 달러는 '맥시멈' (최대) 수치"라며 "전기료와 수도, 도로 비용 등을 다 합쳐 국방부가 추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 카운팅(계산)하면 10년치 수치가 나오고, 거기에 10년에 100억달러 정도인 방위비 분담금 등을 망라한 것"이라며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또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추가 양보가 아니며 어차피 구매하려던 것을 수치화·계량화한 것"이라며 "협상에서 우리의 기여를 알리려 수치화했고 필요한 양보를 받아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공개된 조인트 팩트시트엔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고,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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